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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2023-12-19 11:0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
    2023-12-16 08:00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2023-12-14 15:03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2023-12-08 17:1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2023-12-08 16:17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는 현재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오픈엔드(열린 결말)로 보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보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유 사장은 줄줄이 무산된 MG손해보험 매각, 서울보증보험 상장 건에 대해선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12-08 15:15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2023-12-07 16:40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김주현 위원장이 행시 25회로 선배인데, 두 사람은 20여 년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회장은 같은 국 내에서 감독정책과장(2001년)과 감독정책과장(2003년)을, 이 부회장은 시장조사과장(2002년)을 각각 맡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다. 이 내정자는 작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2023-12-05 10:04
  •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카드업계는...
    2023-12-05 05:00
  •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 심리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점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담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산타 랠리처럼 여겨지다가 연말 연초 조정이 예상된다”며 “금융...
    2023-11-30 15:13
  • 채권 전문가들, 한은 내년 하반기나 금리인하 가능할 것
    채권 전문가들, 한은 내년 하반기나 금리인하 가능할 것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시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 수준에서 고려할 시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단기간 내 찾아오기 힘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 기대보다는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 방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2023-11-30 14:50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2023-11-30 12:2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23-11-28 17:19
  •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이창용 총재가 통화정책 영역은 아니라고 했지만, 과열된 금융부채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3분기와 4분기 각각 한번씩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본다. 미 연준이 인하에 나서줘야 한은도 인하할 수 있는 구조다. 연준이 내년 3분기 인하를 한다고 보면 한은도 그 무렵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전망치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물가는 큰 변화가 없을...
    2023-11-24 07:30
  •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의무공개매수 물량, ‘50%+1주’→잔여 지분 전체로 확대해야…주주가치 보호”
    지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 1년 만에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을 발표했고,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023-11-23 16:16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정무위는 28일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해 산은법 개정안이 재논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연내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에서...
    2023-11-22 15:10
  •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결국 해 넘기나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11-21 18:40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부터 가동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 목적과 결과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은행과 주도 아래 금융권, 민간전문가...
    2023-11-19 09: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해 강력한 퇴출 메시지를 전달해 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가 분기별로 이뤄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부실우려금고’나 ‘부실금고’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2023-11-14 1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대수술에 들어간다.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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