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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자칫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걱정되더라도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채무와 관련, 건설업계와 금융권의 추가...
    2024-01-17 18:00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2024-01-17 11:00
  •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황금알 낳던 ‘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우려[2024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1
    대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7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합산은 총 7414억 원으로 직전 3분기(1조1812억 원) 대비 37.2% 줄었다. KB증권은 부동산 IB 부서를 4본부에서 3본부로 줄였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IB 3개 부서를 IB본부로 통합했고, 미래에셋증권은 부동산사업부를 7개 본부에서 4개 본부로 통폐합했다. 금융당국...
    2024-01-15 11:09
  •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부실 뇌관’ 해외 부동산 방치하다 PF꼴 난다”[구조조정의 시간/탐욕의 역습]②-2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장기 임대계약 증 수익성 유지 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자산 매각 등이 발생하면 투자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실제 일부 EOD 자산은 국내 투자자가 선순위 투자자로서 손실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4-01-15 11:08
  •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그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통신 채무와 관련해 5개월 분납에서 직접 채무조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안다"현재는 채무조정 받은 분이 통신사에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5개월 분납하는 구조인데 바뀌는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직접 채무 조정을 해주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통신사 동의 받아야 한다. 처음...
    2024-01-15 11:00
  •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최상목 "中企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26만 명 이상 유입"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2024-01-11 14:55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태영건설, 질서있는 구조조정 좋은 사례…시스템 리스크 변할 가능성 적어” 이 총재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재점화된 부동산PF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했다. 이 총재는 “태영 사태가 그러면 지금 밑에 깔려있는 부동산 PF나 건설업이 크게 부실될 것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정부가 매번 얘기하듯이 질서있는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2024-01-11 14:53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2024-01-08 16:34
  •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해선 자구 노력 전제돼야"
    대통령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해선 자구 노력 전제돼야"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과 관련해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선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 등 기본적인 정부 입장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대주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2024-01-07 10:35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R&D 사업 성과 평가 시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과 우수연구자 성과 보상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2024-01-04 12:09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
    2024-01-03 09:5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사금융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습은 22대 국회 몫으로 남겨졌다. 윤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신년사에서 약속한 내용은 일부 이뤄졌다.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2024-01-02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관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외적위기와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2024-01-01 12: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한은 금통위, 28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의결"물가·성장 전망 경로, 국내외 통화긴축 장기화 파급 등 불확실성 높아""가계부채 누증 위험·부동산 익스포저 큰 일부 비은행 리스크 유의해야""내년 1월부터 통방 결정회의 약 7일 후에 핵심내용 공개할 예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2023-12-29 06:00
  •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엔씨는 앞서 캐시카우인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의 매출이 하락하자 10월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조직개편 및 비용 절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엔씨는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엔씨는 이달 중순 신사업으로 추진해온 AI 금융 사업을 정리하고 소속...
    2023-12-27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2023-12-21 17:53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팅을 볼 때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인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사하는...
    2023-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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