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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통위,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금통위, 물가 ‘여전히 높은 수준’ 문구 삭제…“미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건설투자 부진” 언급…“IT 경기 개선 속도·부동산PF 구조조정 영향 불확실성” “물가, 목표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확신하기 아직 일러…긴축 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등과 관련해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짚었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2024-02-22 10:57
  •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9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음은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024-02-22 10:33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종오 펠릭스테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고현...
    2024-02-22 08: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관가에서 추진력이 강하기로 알려진 정통 경제관료다. 이 비서실장은 이에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제 사회 분야 정책 조정 경험,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총괄을...
    2024-02-12 15:48
  •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수위를 높인다.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만기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등 만기연장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은 이르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친다.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여 부실...
    2024-02-12 10:2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최근 사건 접수 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조사관의 사실 확인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2024-02-10 08:00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2024-02-06 14: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을 차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4-02-05 15:56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간다. 이를 통해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 더불어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2024-02-05 10:00
  •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은행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24-02-05 10:00
  •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2022년 4월 취임 이후 향후 3개월 시계(horizon)를 기준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기록한 포워드 가이던스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총재는 “미래의 정책경로에 대해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후 경제 상황과 전망이 달라져 정책이 변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2024-02-01 19:00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당국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에 나선다. 또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2024-01-23 10:00
  •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4-01-22 15:59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감축과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의무 등 규제로 인한 영업부담, 자본금 운용 관련 애로, 글로벌 관행에 맞춘 규제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2024-01-22 14:34
  •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1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7574억 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 800억 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KR&C(옛 정리금융공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64억 원, 작년 4분기...
    2024-01-21 12: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개미의 탐욕과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사이 [2024 구조조정의 시간]④-3
    손실의 원인은 홍콩증시에서 벌어졌는데, 국내 금융사들이 비난의 타깃이 된 건 불완전판매 논란 탓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년층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금융사는 ELS 판매 한도를 자체적으로...
    2024-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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