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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은행·보험권, '캐피털콜' 방식으로 자금 투입…내주 PF 정상화 방안 발표

이를 통해 사업장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도 자금 집행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채권을 넘겨 받는 경우 '정상여신'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2024-05-09 09:50
[종합] 이복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구조조정 속도"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8 16:05
이복현 "부동산PF 속도 높여 구조조정"…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감독 방향을 모색했다.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2024-05-08 14:13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업권을 개혁하겠다"며 "업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생ㆍ손보 간, 중소...

2024-05-07 10:00
금융당국, PF 정상화 속도…1조 원대 캠코펀드 투입

내주 초 PF정상화방안 발표…매각 유인책 강화 초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가 미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캠코 펀드 투입을 검토 중이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길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2024-05-06 09:11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22대 국회가 들어서더라도, 국회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 이른바 '원 구성'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다툴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는 '원 구성' 난항으로 각각 47일, 53일 만에 개원한 바 있다. 22대 국회 역시 '원 구성' 난항이 예상되면서, 늦장 개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된다....

2024-05-05 09:00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재차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고, 대내적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석 달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한은의 경제전망 수치 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월 국제유가·환율 올랐었는데 물가 2%대는...

2024-05-02 15:00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뿐 아니라, 금융업 밀접 관련 화 중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해외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2024-05-02 12:00
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2024-05-02 10:35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청구 3년 유예안’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우리은행의 반발에도 기업개선계획이 무난히 통과된 것은 채권단이 갖고 있는 의결권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산은과 보조를 같이 하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2024-04-30 18:24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30일 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이날 자정까지 채권단에 포함된 512곳의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주도의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찬반 투표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기업개선계획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곳곳에서 변수가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2024-04-30 05:0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2024-04-29 11:00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사후관리에는 모니터링, 인센티브지급, 구조조정 유도 등이 있습니다. 정책금융 ‘확대일로’ 걸을 수밖에…반복되는 규모 확대 속 무엇을 봐야 할까 경기침체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점, 단기간에만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 금융에서 자생하도록...

2024-04-28 13:22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한다. 또,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4-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태영건설 워크아웃 '브레이크' 걸리나…우리은행 안건조정 신청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30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와 관련한 안건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

2024-04-27 14:00
1분기 GDP 증가율 1.3% ‘서프라이즈’…휴대폰·건설 예상밖 호재 [종합]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IT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25 11:25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2024-04-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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