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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미 금리차 2%p, 부채감축·구조조정에 역점을
    정책금융, 관치 금리 부작용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는 점도 불길하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엉터리 정책 조합이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재난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늦기 전에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좀비기업 퇴로를 여는 선제적 구조조정도 모색할 일이다. 급히 할 일은 하지 않고 미 연준 기조가 바뀌는 요행수나 바라다가는 배가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2023-07-28 05:00
  • 2분기 공적자금 4849억 원 회수…회수율 71.4%
    2분기 공적자금 4849억 원 회수…회수율 71.4%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48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기인했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2653억 원)과 우리금융지주(92억 원)에서 총 2744억 원의 배당금을 취득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으로...
    2023-07-27 12:00
  •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증권사들이 말라붙은 유동성으로 힘겨워하자 일요일이던 10월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한도 확대, 한국증권금융 자금 등 총 50조 원 규모 지원을 단행했다. 증권사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2023-07-25 13:32
  •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부동산 PF’ 지원받은 증권사들, 지난해 유동성 사태에도 성과급 챙겼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7-24 12:00
  •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선거 앞두고 또 카드수수료 재산정 이슈…카드사노조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해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17일 카드노조협의회는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10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2023-07-17 14:31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내ㆍ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해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쳤다. 이후 지난달 30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확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07-14 11:17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기업들은 2020년 10월 당국의 규제로 막대한 벌금을 물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에 사업 구조조정까지 겪었다. 특히 규제의 핵심이던 알리바바의 경우 마윈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마저 철회해야 했다. 이후 알리바바는 6개 사업체로 분할을 결정했다. 그랬던 당국이 최근 달라졌다....
    2023-07-13 14:17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이러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애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 원 중 5월 말 기준 약 43%인 23.5조 원을 지원했으며,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2023-07-12 14:0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2023-07-05 10:12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무너진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수차례 마련, 시행돼 왔지만 금융사고 및 건전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위기설이 퍼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이번 뒷북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07-04 17:15
  • [종합]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15%대 급등…캠코, 정상화 지원 펀드 9월 가동
    [종합]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15%대 급등…캠코, 정상화 지원 펀드 9월 가동
    금융위원회는 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 적용 및 부동산 PF 시장 현황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권 전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2.01%로 작년 말 1.19%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 원에서 131조6000억 원으로...
    2023-07-04 14:19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연구용역에 나선다. 정부는 또 디지털 뱅크런 등에 대응해 한은 대출제도를 개편하고 2025년 말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 지원 목적·업종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한계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해소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등의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3-07-04 14:00
  •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1조 조성…9월부터 본격 가동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1조 조성…9월부터 본격 가동
    캠코·5개 위탁운용사간 MOU 체결…KB·신한·이지스·코람코·캡스톤자산운용 참여 브릿지론 및 착공전 본PF 사업장 대상…사업재구조화·자금대여·기타투자 방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5개 위탁운용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2023-07-04 10:3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 6만3000여 명에 달했다. 이 중 20~30대는 2만2000여 명으로 35.4%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신청자가 급증 추세다. 20대 신청자는 2020년 1만4125명에서 2021년 1만4708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만726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 신청자 중 20대는...
    2023-06-27 05:00
  •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5월까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금융 46조 지원…반도체 생태계펀드 3000억 조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선정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 중점...
    2023-06-26 14: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대상은 대표이사(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회사의 규모,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시간이나 정보 접근성 등 제약이 있는 사외이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06-22 07:00
  •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경기대응'으로…민간 활력 강화로 경기 붐
    ‘건전재정’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섣부른 ‘추경 편성론’을 일축하고 지출구조조정, 가용재원 총동원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이 견고하다. 실타래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회사...
    2023-06-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귀농어·귀촌인통계 △재정경제금융관 화상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경쟁법학회 국제학술대회(은행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3-06-18 07:35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3일(현지시각) ‘힌먼 연설’로 알려진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및 관련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힌먼 연설’은 3년간 이어진 ‘리플 소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목받은 증거 자료다.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2023-06-14 15:39
  • 증권가 “6월 FOMC 금리동결”…공은 7월로
    증권가 “6월 FOMC 금리동결”…공은 7월로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준 위원들은 일단 6월 금리 동결 후 7월에 인상을 재개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고려하면 6월에는 금리 동결 및 점도표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5.1%에서 상향조정하며 추가 인상을 시사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망했다. 건너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국내...
    2023-06-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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