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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2023-11-27 05:00
  •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고 수준 금융조건 제안…“1조 원 책임 조달”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고 수준 금융조건 제안…“1조 원 책임 조달”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러면 시행자로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환급금을 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2023-09-27 10:31
  •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회사채보다 대출" 2분기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의 어음매입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감소폭이 1분기 4조8000억 원에서 2분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5조1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감소, 정부의 PF 사업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2023-09-07 12:00
  • "회사채보다 대출이 유리"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종합]
    "회사채보다 대출이 유리" 산업대출 증가폭 4개 분기 만에 확대 [종합]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은 신탁계정의 어음매입 대출 감소세가 둔화하고, 여전사의 예금은행 차입이 늘어남에 따라 대출 감소폭이 1분기 4조8000억 원에서 2분기 8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5조1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건설업의 경우 미분양 감소, 정부의 PF 사업장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2023-09-07 12:00
  •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추경호 "경기 회복 초입 단계…4분기 중 수출 플러스 기대"
    무역수지도 수출의 완만한 반등과 함께 에너지 등 수입단가 안정으로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2023-09-04 08:26
  •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콘텐츠 정책금융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3600억 원),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250억 원), ‘콘텐츠 전략펀드’(45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50억 원) 등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기업의 약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 자금조달, 수출 판로개척...
    2023-08-29 12:55
  • “코웨이, 저평가 해소 위해 해외성장 필요…목표가 하향”
    “코웨이, 저평가 해소 위해 해외성장 필요…목표가 하향”
    그는 “태국 법인은 2003년 설립됐으나, 금융 인프라가 낙후돼 성장이 더뎠다”면서 “최근 금융 인프라 발달과 판매 인력 강화로 빠르게 성장해 올해 2분기 태국 렌탈 계정은 15만5000대를 기록했다”고 했다. 조 연구원은 코웨이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성장을 위한 관건은 정수기의 고객 저변을 넓히거나...
    2023-08-29 08:01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그러나 이 경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보호와 자금세탁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체로 국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FIU 관계자는 “VASP 인증 시 (최대한) 내부통제 구축이나 독립적인 감사 체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2023-08-28 05:00
  •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 은행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은행권은 고객이 피해를 입더라도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2023-08-17 05:00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같은 조 3항에 따라 이율 등 대출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하는데, 올해 1월 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올해 들어 6월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23-08-14 08:41
  •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높아진 은행 실명 계좌 문턱…“거래소 준비금 최소 30억 원”
    은행연합회는 “실명계정의 안정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기준․절차 내실화,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 마련으로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실명 계좌 계약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크립토...
    2023-07-27 10:5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히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신용국(국가신용도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시 1조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수출입은행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현재 15조 원)도 상향한다. 투자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2023-07-04 14:00
  •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내달부터 특별계정 차입한도 완화조치 정상화유동성 우려에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야"생보사장단, 새먹거리 연금보험 규제 완화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당부했다. 최근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가 가시화될...
    2023-06-23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2023-06-13 11:0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3-05-23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은행 부실 대비, 일본 방식 고려를
    그러나, 자본계정이 ‘제로’가 아닌 존속법인의 채권을 강제로 자본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안정이사회의 원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일본 금융청처럼 하나하나 따져서 고유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법률이나 제도적 기반이 비슷한 일본의 제도를 잘 분석해 유사한 제도를...
    2023-05-18 05:00
  • 정부, 넉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부진 여전"
    정부, 넉달 째 '경기둔화' 진단..."수출 등 제조업 부진 여전"
    기재부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하에 경제협협 기반 강화 등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2023-05-12 10:0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은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뱅크런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금융안정계정을 입법하는 것은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금보증을 통해 섀도우 뱅크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정공법과 차선책이 아닌 각각 따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예보...
    2023-04-19 14:43
  • 카카오톡, ‘허락해야 초대’ 기능 추가…무차별 초대 해방
    카카오톡, ‘허락해야 초대’ 기능 추가…무차별 초대 해방
    계정과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가 설정 탭에 주기적으로 노출된다. 현재 사용 중인 번호가 아니면 안내창을 통해 쉽게 변경할 수 잇다.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의 '홈화면'도 개편됐다. 기존 지갑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카드', '전자증명서' 등 신원증명을 위한 항목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개편 후 지갑 서비스에는 '금융...
    2023-04-03 09:30
  •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보험사 유동성부족 사태 시 예보 금융안정계정 역할 기대"
    보험사의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 유동성리스크 관리 - 2022년의 경험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금리 급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다수 보험사가 지급 여력이 충분한...
    2023-03-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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