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강정책인 경제민주화의 기치(旗幟) 아래 창조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신 위원장 취임에 대해 금융권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신 위원장의 성적표는 아쉽지만 ‘C(미흡)’ 평점밖에 줄 수 없다.
신 위원장은 취임과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조정, 우리금융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독기구 이원화 보다는 일원화가 낫지 않겠냐”며 “금감원과 금소처로부터 각각 금융회사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중복 검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사에 대비하는 금융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금융위에 제재소위가 신설돼 또 한 번의...
이어 "금융감독혁신TF는 저축은행 사태 직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됐다"며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금융위는 개혁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권을 가져가려는 것이 소비자보호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강한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소처의 이원화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동하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이슈가 아닌 은행제재권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간 줄다리기가 진행중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키로 했지만 현재 금감원 내에 금소처를 두고 예산 및 인사권 등을 부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난제는 정책금융기관 재편이다. 국내외적으로 걸림돌이 많아 목표한 8월까지 매듭을...
ING생명, 흥국화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금융사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직원을 배치, 고객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감시한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이 많고 개선도 잘되지 않는 민원발생평가 4~5등급 2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
그 동안 금융정책 위주의 금융소비자리포트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순명 신임 처장 취임 이후 내부 토론회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리포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발간된 금융소비자리포트가 수익률 및 수수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영업·판매가 침체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리포트'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제 3호 '서민금융지원제도'리포트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리포트를 정책내용이 아닌 소비자가 꼭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위주로 쉽게 작성해 가능한 자주 발간하기로 했다.
그간 발간된 리포트가 수익률 및 수수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부 금융사나 금융상품의...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심의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대신 금소처의 예산 인력 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조사팀 1개팀을 증설하고, 금융교육개발팀을 신설했다. 보험민원의 발생요인을 보험판매 현장에서부터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보험영업검사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조사팀 1개팀을 늘리고...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전임원이 모여 소비자의 애로·불편사항 최소화와 민원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원점검의 날을 신설,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민원이 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밀착감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에 상시민원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CEO 주도로 자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골프·콘도회원권 판매회사(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또는 입회금) 반환을 미끼로 회원권 판매를 유도하면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 임의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 해지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양당이 합의한 개편안은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게 핵심 내용으로, 금감원은 규제·감독만 수행하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맡게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금융상품 가입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 등의 제재를 통해 소비자...
이를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전협회 및 카드사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초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DCDS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카드사가 DCDS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반기 1회) DCDS 가입사실 및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DCDS 제도개선...
지난해 5월 준(準)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총 10건의 제도개선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말까지 금감원의 통합콜센터에 접수된 금융민원중 소비자보호와 민원예방에 필요한 사례 229건 발굴하고 이 가운데 22건은 소비자 불편사항 시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 후 광역지자체와 금융교육 협약을 확대하고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강화해 지난 한해 동안 27만여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교육 수료자는 전년보다 28.6%(6만명) 늘어난 27만1000명을 기록했다.
교육대상별로는 어린이·청소년 14만6544명(54.0%)으로 가장...
금융위가 지난해 제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면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조직 축소를 이유로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항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인수위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특히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맞춤형 금융상담의 지속적인 확대를 비롯해 민원인의 자기정보 접근권 보장, 집단분쟁조정제도·민원조사실의 현장조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