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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2024-03-25 15:41
  •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2024-03-25 15:30
  •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 늘린다…세제감면·재정지원 확대
    안덕근 산업장관, 해외자원개발 기업과 정책간담회'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 발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제감면과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03-21 15:00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제·토지·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르신을 위한 요양·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재택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2024-03-21 12:26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높인다.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2024-03-20 09:55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에 달한다. 2022년 말 판매량 기준으로는 20.9%를 차지한다. 양 협회는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2024-03-19 07: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기업 밸류업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고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에 문제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과 부를 축적할 수...
    2024-03-15 14:26
  •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320만 경남 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육성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경남 지역이 더욱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5 10:43
  •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한 간담회 개최…“업계 공감대 형성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2024-03-14 11:00
  •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정부가 2월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중 스튜어드십코드 반영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2024-03-14 09:30
  •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리모델링 신축 단지 좋은데?"…3월 분양 다크호스 '더샵 둔촌포레' 가보니[르포]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정부는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요건 완화와 각종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공급부족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에만 현재 500가구에서 3000가구가 넘는 단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탄소 발생을...
    2024-03-13 15:59
  •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연구진은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돼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는 등 주택과 다른 체계가...
    2024-03-12 11:16
  •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홍콩 H지수 손실에 ‘지수형’ 지고 ‘종목형’ ELS 뜬다…“저 PBR 종목 ELS 빨간불”
    금융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의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2월28일까지 1조98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9308억 원이 상환되면서 손실액은 1조543억 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다. 확정 손실률은 평균 53.1%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정부 발표에 굵직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2024-03-12 10:57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3-11 09:35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연구원에는 김경록 이코노미스트(현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신성환 홍익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 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김명직 한양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 등 오늘날 국내 금융시장의 굵직한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채권연구원의 창립멤버였다. 이 총재와 신 교수는 지금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꾸준히 만나...
    2024-03-10 13:5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대한 세제 지원 축소 혹은 폐지와 더불어 수령단계 세제 지원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가입단계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노후 은퇴자금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령자의 세제 지원 납입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장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4-03-08 15:08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월 정기 주총 소집공고를 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680개 가운데 80개(11.76%)사가 정관의 사업목적 변경·추가를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주총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추세라면 신사업 추진 소식은 뜸할 전망이다. 대내외 사업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적잖은 만큼 현 사업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2024-03-07 15:43
  •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전용 성장기금 조성(21.7%)’,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16.9%)’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2024-03-07 09:34
  • 폴라리스우노, 인니에 신공장 준공…폴라리스오피스그룹 시너지까지 ‘재도약’
    폴라리스우노, 인니에 신공장 준공…폴라리스오피스그룹 시너지까지 ‘재도약’
    켄달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세제∙고용 등의 혜택이 다양해 시장 진입에 유리한 발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고객사들이 인건비,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공장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대 및 현지 고객사들과의 협력 강화로 생산 효율화를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2024-03-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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