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 실종, 양극화, 소비와 투자 부진, 경쟁력 약화, 금융 불균형, 출산율 저하, 세대 간 부당한 소득이전 등이다. 가히 만악의 근원이다.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산업과 기업 측면 모두에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당연히 성장 제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방해한다.
결국 개혁의 기본방향은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의 축소와 집값·집세의 하향안정이다. 이를...
한은은 오히려 물가 급등, 누적된 금융 불균형 등의 위험을 다시 거론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 불균형의 경우, 정부의 강화된 대출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세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가격 오름폭도 크게 축소되는 등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다.
민간신용(가계+기업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행태(search-for-yield)도 일부 조정됐다.
계량분석 결과 국내...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 전망...
또, 지방은행의 터전을 빼앗으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씨티은행 노조 등은 7일 오전 11시 은행 본점 이전 망언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970~80년대처럼...
CNN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정리한 보고서에서 “푸틴이 제재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불균형한 반응이라고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격노한 것처럼 보이게 해 제재를 완화시키도록 정보를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지지부진도 푸틴의 불안 요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초 예상한 대로 속전속결로 끝나지...
이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계층에는 여러 혜택을 주지만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약한 불균형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자가소유를 최종목표로 하는 주거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40년간 자가소유율과 자가점유율은 60% 내외에 정체돼 있다.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고...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됐다는 분석이다.
국채금리는 지난달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363%로 2014년 9월 18일(연 2.36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2.3%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월에 진행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발행금리가 대부분...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행스럽게도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가계부채로 누적된 금융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초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 기금지원처장, ICT추진실장, 서울동부지사장, 남부PF금융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옥주 상임이사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및 정책변화,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놓여있는 상황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 목표치 미달로 수급불균형이 지속하면서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ㆍ미국 에너지관리청)에 따르면 OECD 재고는 1월 기준 26억8000배럴로 이전 5개년 평균을 9% 밑돌고 있다. 2014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미 중부지역 한파, 우크라이나 사태...
이 총재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일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정책의 최대 변수인 인플레 압력이 계속 가중되는 까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대로 치솟은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까지 4개월째 고공행진이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러시아가...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경기와 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의 다수 의견입니다."
- 새해 들어 우크라이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급등했는데. 재정지출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가 오름세가 3%대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재정지출이...
앞으로 추가 인상은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금통위의 다수의 의견은, 우리가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간다면 물가 위험성이 높고 불균형 정도도 크기에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0%, 앞으로 한 차례 올리는 것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세 번 정도 진행했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세계경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고 회복흐름을 이어 나간...
그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이 일부 된다 하더라도 세대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사람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젊은 공무원은 기여는 많이 해야 하고 혜택은 적어질 것이다. 제도개혁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문제가 더 복잡하다. 평균 수령금액이 월 53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에 부족하고, 수령자는 61세 이상 인구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