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그간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 불균형을 키우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며 “국내 물가지표가 약 10년 만에 4%를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빅스텝' 가능성도 금리인상 요인
미국의 빅스텝 가능성도...
한국은행은 그간 시중에 풀린 돈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도 한 의원은 "13%대로 높아진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도 하락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ESG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원자재 공급 탄력성이 둔화한 가운데,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만약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수준만큼의 하락이 없으면 자력으로 자본이 증가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유 연구원은 “올해 총괄원가 산정 이후 연간 적자 규모를 만회할 만큼 기준연료비를 인상할...
한편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의 바탕이었던 금융 불균형 우려도 여전하다.
김성수 연구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민간 부채발 금리 인상 필요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주 열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또 150개 창업팀과 5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본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한 기업의 성장에...
즉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고 건설업의 도산을 막아 보려 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유발한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조정 조치였다. 고이즈미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비단 기업의 경쟁력만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의 증가는 학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현상에 부모들은 자식의 사교육 지출에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는 현실도 존재한다. 먼저 교육부는 사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지난 4년 중 가장 커지면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부채 잔액 1억164만 원, 4년간 40.2% 증가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자 66.7%가 부채를 보유해 전년(62.5%)과 비교해 4.2%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에 57.2%였던 부채 보유율은 2019년에 52.8%로 줄었지만 2020년부터 2년 연속...
다만,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지난 4년 중 가장 커지면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493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2020년(478만 원)보다 15만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86만 원)보다는 7만 원 늘며...
고자산층과 저자산층의 부동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 상승폭은 커지는 반면, 저자산층 부동산 자산은 해마다 줄면서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인 5구간과 하위 20%인 1구간의 부동산 자산 차이가 251배로 확대됐다. 1구간의...
그는 “특히 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금융위기 후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안정과 함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긴 불황의...
이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사라져 버린 줄로 알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또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안정과 함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영향이 실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만약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에너지, 철강, 해운 업종에선 호실적이 예상되는 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적 시즌은 만성적 호황에 노출된 기업의 영업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이를 위해 성장·물가의 흐름 및 금융 불균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뒷받침하고,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향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를 성장, 물가 등에 대한 서술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대외여건...
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증가 규모 24조 감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이 전기 대비 23조4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그 근거다.
이런 대출금리 상승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코로나19 이후 더 커졌다. 또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0%까지 오르면 증가폭은 16조 원으로 급감한다.
한은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겠지만, 취약계층을 유동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간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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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별간담회에서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또 "미 연준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ㆍ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및...
반면 물가의 상방리스크는 더욱 증가하고, 금융불균형 상황은 여전히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그동안 높아진 기대인플레이션 수준과 높은 유동성 증가세의 지속 등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