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에 속아 대신 환전하거나 송금해주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모르고 이용해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번 금융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범야권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유력했던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연합정치시민회의 간 내부 분열 조짐이 보이는 데다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전날(12일)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의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각 3석, 시민사회에 4석 등...
1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주식시장 이상거래 심리 결과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혐의 유형별로 보면 기존 방식인 미공개정보 이용 대신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유형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4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범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미미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불법금융투자 콘텐츠와 관련해 경찰에 의뢰하고, 구글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엄중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적용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피해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2030세대의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고령층만을 노린 범죄가 아니라는 경종을 울렸다. 특히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수법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액피해자와 20대 이하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총 118회에 걸쳐 '함께 성장하는 금융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고객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글로벌 보험그룹'이라는 비전 아래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청각장애인학교 후원 활동'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회공헌...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청년층이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 금융사기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들어 금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조사하라는 게 나왔다”며 “2019년 한 잡지사 기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KBS시사직격에 마치 제가 연루된 것 같이 기사가 나왔다”며 “옛날 기록을 보니 은행에서 경찰에서 압수한 것을 갖고 범죄일람표를...
끝으로,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신청 누락을 막고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신청 제도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확대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35만 명으로 국세청은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금융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나눠모으기 통장은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통장 개설 관리에 자유가 부여된 만큼 타행에서의 직접 입금 방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금융 범죄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좋은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임기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를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금융...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대해선 엄하게 다스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금융범죄인 라임 사건의 주범들이 조 단위 문제를 일으켜도 20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85조 원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주범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해 이를 막기 위한 방법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안전장치, 법률 상담 등을 알아봤다.
먼저 ‘19세 고딩엄마’ 안소정(가명)이 얼굴을 가린 채 등장, 재연드라마를 통해...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