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 사의 표명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IBK와 함께하는 세이프 콜, 세이프 머니 사업은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피해보장 보험 가입 △피해자 생활비 지원과 심리 및 법률 상담 △경제 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소상공인·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온...
이 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이후 6개월간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대사가 이달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이어 서울 마포 지원 유세에선 “우리는 정치개혁과 민생 개혁, 범죄자들을 심판한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니고 민생”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거론, “우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갖고 있다”며 “그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
이에 인도 금융범죄수사국은 용의자들의 은행 거래를 중단, 조사하고 바이낸스가 원격으로 사기와 관련된 가상자산과 계정을 추적, 동결 등을 지원했다.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의 공조를 통해 총 1650만 달러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악바 조사관은 향후 가상자산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처 역시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정교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금융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령층 IT 교육 및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청소년 IT 코딩 교육 프로그램' 등 IT·금융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힘 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정책서민금융 대출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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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조직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라덕연(43)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가 주도한 주가조작 과정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지식 습득의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에의 접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 리딩방과 같은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됐다”고 말했다.
2022년 시행된 OECD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금융이해력은...
최근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이미 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열었다. 검찰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신규 발생하는 현안 위주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중대재해 대응센터 △EP(Estate Planning‧자산 계획) 센터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 △금융경제 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팀 △기업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팀 △금융거래 자문팀 등 12개 특별대응팀을 만든 게 실적 신장에 주효했다.
박 총괄 대표는 특히 “EP 센터는 지난달 1주일 일정으로 한인 교포가 많이...
검찰은 지난해 11~12월경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고, 범죄수익 4억 원을 은닉한 횡령 주범의 아내와 자금세탁 사범 7명을 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3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