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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올해 금감원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30
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해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해 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 소액 주주의 A사 주식이 가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2024-06-03 16:23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았고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2024-06-03 15:00
핀다, 글로벌 AI 경쟁력 인정받았다…이혜민 대표 ITU 서밋서 '금융 포용' 발표

피싱 방지 및 단기 연체 솔루션인 AI-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해 금융 사기 범죄를 기술적으로 100% 막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핀다는 업무환경과 서비스에 AI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핀다 전용 챗GPT인 '핀다GPT'를 도입한 후, 매월 4만~5만 건의 비정형화된 외부 VOC까지 수집·분석하는...

2024-06-03 10:16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강력한 범죄조직 소탕 정책으로 고질적인 문제였던 국가 치안을 극적으로 안정시킨 공과 재선 금지 헌법 조항에도 사법기관이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준 데 따른 것이다. 부켈레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 2019년 대선에 당선됐다. 2022년 3월부터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갱스터로 추정되는 사람 8만 명가량을 검거했다. 또 이들을...

2024-06-02 15:05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우리은행이 이 대출채권들을 넘겨받으면서 A씨 소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우리은행은 A씨가 6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을 외국 회사에 팔았다.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2024-06-02 12:00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기보·신한은행, 문화콘텐츠 금융지원 활성화 위해 '맞손'

2023년까지 1조2000억 원 이상의 보증공급을 통해 △영화 범죄도시(2~4편) △드라마 소년시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40억 원 증가한 1680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2024-05-29 08:26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빗코 이전에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4-05-29 05:00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2:00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김연진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알뜰폰 업체가 ISMS 인증을 받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6:06
토스뱅크, ‘나눠모으기 통장’ 고객 100만명 돌파

금융 범죄의 위험도 차단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개인이 보유한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서만 나눠모으기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를 이용한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27 14:35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이후 지난해까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3년 전보다 57.4% 증가한 902명으로 집계됐다. 기소 건수도 34.1%(136건) 늘어 535건을 기록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2024-05-26 12:00
“금융사기 이렇게 대처하세요” 흥국화재, 시민 만나 안내문 전달

한 조는 청계천 주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도 실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시기에 맞춰 자체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임직원이 기꺼이 참여해 준 덕분에 금융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4-05-23 09:49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2024-05-22 16:30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U+무너쉴드’ 캠페인ㆍ사내 스미싱 모의훈련 진행 LG유플러스는 21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관련 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2024-05-22 10:56
"김미영 팀장 탈옥 허망…아직 필리핀에 있을 것"

최근 탈옥한 일명 '김미영 팀장', 전화금융조직(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 씨의 검거를 맡았던 전재홍 서초경찰서 경무과장이 "(박 씨는) 아직 필리핀에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전 과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필리핀에서 처벌이 끝나야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장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2024-05-22 10:29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2024-05-21 14:18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테크, 금융 등 100대 타깃기업을 서울에 유치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한다. 2028년까지 기술창업 200팀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지원시설 유니콘 창업허브도 조성한다. ◇수요 맞춤형 인력 확충…지역사회 정착 지원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의 구인난도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수요가 급증한 간병·육아 관련 돌봄서비스...

2024-05-20 15:45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함께나눔 사랑의 전통된장 가르기'

기대된다”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 매년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농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NH농협은행과 (사)농가주부모임이 체결한 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상생 금융 의 일환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예방 금융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가입을 무료로 제공했다.

2024-05-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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