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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코인 재산 다 잃었다던 권도형…6조 원 규모 대규모 벌금 낼 수 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2024-06-22 09: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에게 36억원 돌려줘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2024-06-20 17:11
웰컴저축은행, 전 고객 대상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

범죄 보상 100만 원이다. 웰컴저축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웰컴디지털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라이프 메뉴의 웰컴고객전용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올해 연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웰컴디지털뱅크 고객분들의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

2024-06-20 13:38
"택배가 반송됐으니 주소 수정해주세요"…스미싱 대응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분석 전문가인 표창원 교수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택배·금융기관·지인 등을 사칭한 각종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 ‘개인정보위티비’에 공개했다. 6월 초 게시된 1편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최근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미싱 피해 사례를...

2024-06-20 12:00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개발한 시험이다.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ㆍ500점)와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ㆍ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

2024-06-20 11:31
“악성 앱 설치 의심돼”…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신한카드 직원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등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 수법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FDS 기반의 사전차단 · 사전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6:14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이후 스미싱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 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 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해 달라고 18일...

2024-06-18 15:06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형사처벌 규정 과도…득별배임죄 폐지해야”법조계 “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모호한 구성 요건…폐지 전 처벌 규정 마련돼야한국 배임죄 포괄적…해외서는 주로 민사로 다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배임죄 폐지’가 재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17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는...

2024-06-17 15:27
"보이스피싱 예방 앞장" 한화생명,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

한화생명은 14일 용인 라이프파크에서 소비자 접점 채널과 부문별 대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과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2024-06-14 11:19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2024-06-12 13:41
오영주 장관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자생력 갖추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피플]

금융보안관은 금융교육을 이수한 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의 중추로서 활동한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정부 전체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을 비롯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고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오늘 이 행사에서 전통상인들의 시장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2024-06-11 15:59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현재 8명 중 3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월 소송을 제기한 1명을 포함해 현재 4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로부터 협조받아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범죄 피해자 중 소송 준비가 완료된 3명에 대해 즉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2024-06-11 14:55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올해부터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의 연대·협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소상공인과 방문고객 등 지역주민의 각종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상생금융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진작에 중점을 두기로 뜻을 같이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영업점의 일대일 결연을 넘어 전국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통합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4-06-11 14:00
이복현 금감원장, 초등학생 금융교육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또한, 수업에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우려 등으로 학교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1사1교 금융교육’을 기반으로 연령대와 학사 일정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4-06-06 12: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시장 최고가 구매, 시장 최저가 판매” 여의도역 근방 금융감독원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를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매매한다는 업장 창문에 붙어있는 문구였다. 업장은 영업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달을 앞둔 시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한...

2024-06-06 07:0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금감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차질 없는 준비 △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추진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6월 중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이다.

2024-06-04 15:57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2024-06-04 15:30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2024-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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