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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동시에 검찰은 재판부에 범죄 수익 115억여 원을 추징할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2024-01-18 16:53
  •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월가 황제 다이먼의 경고…“미국 경제, 내년까지 금융·지정학적 위험 직면”
    전쟁·연준 양적긴축 등 최대 위협으로 꼽아 “대규모 부양책 기억해야”…증시 낙관론 찬물 “트럼프, 나토·이민 등 중요한 문제서 옳았다” “비트코인, 애완용 돌에 불과…관여하지 말라”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2년간 금융·지정학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1-18 15:42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경제 금융 범죄 이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소유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관련 시행령 도입을 위해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2024-01-18 15:39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15:29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 발간 2022년 자금세탁 동향 리뷰 △2023년 코빗 자금세탁 동향 분석 및 우수 사례 소개 △코빗 의심거래보고(STR) 룰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2024-01-18 09:08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 정례화한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업계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기 대응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2024-01-17 14:30
  •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범죄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2024-01-17 11:14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01-17 11:09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2024-01-12 16:49
  •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포토] 금감원, 경찰청·건보공단과 보험사기 대응 협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24-01-11 11:18
  •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1일 여의도 본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2024-01-11 10:37
  •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2024-01-11 10:15
  •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 하세요"
    이 교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재는 은행연합회 '은행...
    2024-01-10 11:31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2년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199건으로 21년(119건) 대비 67% 상승하기도 했다. 비수탁형 지갑사업자의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2024-01-08 15:54
  •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2024-01-08 06:00
  •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엡스타인 문건 공개 파장…클린턴·앤드루 왕자도 포함돼
    정치 및 산업·금융권 인사 등 200여 명에 달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1차 공개된 녹취록 등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막내아들인 앤드루 왕자의 이름이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개된 증언 녹취록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소녀들과 관련해 어린 여성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요안나...
    2024-01-04 16:52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목표…시장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신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년 금융감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금융범죄 척결·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1년은 순탄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금감원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발을 딛고...
    2024-01-01 12:00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금융범죄 척결에서 금융소외계층 보호까지, 민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과...
    2024-01-01 12: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송환 여부를 두고 범죄인...
    2023-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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