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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 2건)도 함께 제작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2024-02-20 06:00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2024-02-19 08:50
  •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2024-02-18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제도적 보완 필요성 인식…현장검사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ELS 제도적 보완 필요성 인식…현장검사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를 나갈 예정인데 현장 검사뿐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많다. 이제 민원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헀다. 그는 "홍콩 ELS...
    2024-02-15 11:36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2024-02-14 16:00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4-02-13 10:4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및 민원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당국은 판매사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 원장은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배상 규모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2024-02-13 05:00
  •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소진공,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지원 위한 성금 기탁
    한편, 사고 이후 소진공은 현장 민원 대응과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합동현장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화재공제 가입점포 대상 설명회 개최로 화재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대 1억 원 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으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모금이 명절을 앞두고 큰...
    2024-02-08 09:39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2024-02-05 10:00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활성화 차원의 금융 세제 개편 등 앞서 열린 주택·상생 금융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국민의) 물질적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24-02-03 06:00
  •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에 ELS 발행 규모 3개월 연속 감소…위축 지속 불가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풋옵션 매도를 하는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 발행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은 ELS 판매를...
    2024-02-01 07:0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이날 집회를 주도한 사효리 채권단 대표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방해한다”면서 “그간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넣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2024-01-31 17:08
  •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자동차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서류다. 그러나 증명서를 과잉 요구하는 행정 편의적 작태가 국민 불편지수를 높이기 일쑤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을 정비한다.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2024-01-31 05:00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2024-01-30 14:13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2024-01-29 16:4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ELS 판매금지는 검사결과 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ELS 판매금지는 검사결과 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감원 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2024-01-29 15:54
  •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전…“사업 촉진비 1240억”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 수주 총력전…“사업 촉진비 1240억”
    사업비 금융비용이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포 아울러 포스코이앤씨는 촉진2-1구역에 사업 촉진비 1240억 원을 제안했다. 조합원 가구당 4억 원에 달하는 지원 규모다. 이는 지난 2020년 포스코의 대연8구역 수주 시 화제가 되었던 조건으로, 실제 대연8구역 조합원들에게는 민원처리비 항목으로 가구당 평균 3000만 원과 함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추가...
    2024-01-23 12:50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2024-01-22 06:00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 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2024-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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