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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계좌 차단'...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범죄 막는다
    최근 은행 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이 이러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2024-03-18 12:00
  •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진 위원장 G7 ‘산업 및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韓 대표로 참석
    고 위원장은 “한국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의료·교육 등 국민 일상에서의 AI활용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제조·금융·물류와 같은 기존 산업에는 AI 융합을, 중소·스타트업에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ODA 수원국에서...
    2024-03-15 09:36
  • Sh수협은행, 고객 자산관리 강화…"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로 WM명가 도약할 것"
    Sh수협은행, 고객 자산관리 강화…"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로 WM명가 도약할 것"
    금융투자상품의 이해도 제고와 고객중심 마케팅 실천을 위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례 △민원발생 및 고객서비스(CS) 요령 △주요 펀드상품 집중 분석 △자산배분과 적립식 투자 사례 △펀드 완전판매와 고객관리 등 다양한 내용의 특강과 토의가 진행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비롯해 WM사업 영역 전반의 역량을...
    2024-03-13 14:18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는 한편, 사례별 예상 배상비율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고려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2024-03-11 10:37
  •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과 관련해 아직 만기가 남은 투자자의 경우 만기가 도래한 후 확정된 손실에 따라 배상비율이 적용되며, 과거 ELS 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이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사항이나 배상금액을 직접 상계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일 금감원은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해 이같이...
    2024-03-11 10:02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2024-03-11 10:00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금감원 재직 시절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보험 민원 해소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발해 보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금감원 퇴직 이후엔 금융보안원장에 취임해 금융 데이터 및 보안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적극 뛰어들었다. 허 원장과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에...
    2024-03-08 05:0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1조 36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고, 정부도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2024-03-06 15:46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2024-03-06 10:00
  • 금감원, 메리츠·다올투자증권 등 검사…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금감원, 메리츠·다올투자증권 등 검사…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을 빌미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다수 접수했다. 이에 현장검사를 통해 금융사가 PF 대출 연장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를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다수 포함된 것은 이들 금융사가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024-03-05 17:40
  •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금감원, 2금융권 현장검사 나선다…“PF 수수료·금리 합리화해야”
    최근 건설업계는 일부 금융사가 PF 만기연장 시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금감원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하는 금융사에 수수료나 금리가 과도하게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4-03-05 17:36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2024-03-05 14:30
  •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61건의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을 거치고 다수 일제 및 암행점검을 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2024-03-03 12:00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10년 2080만 명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사들의 손해는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2024-02-28 15:28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질병·상해보험편)’을 발표했다.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2024-02-27 06:00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힌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있는 곳(14㎢)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2024-02-26 15:32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발생되는 금융회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체투자 손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펀드 손실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이러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만기가 임박한 펀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있었는지는 해당 건에 대한...
    2024-02-22 16:00
  •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불법사채 이자율 연 535%ㆍ평균 대출금액 1126만 원…전년보다 피해 심각해졌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 중이다. 경찰이나 지역 특별사법경찰단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ㆍ비정액 방식으로 대출...
    2024-02-21 18:01
  •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금융당국, 올해도 핀테크 기업과 소통 이어간다…'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
    이날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에는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당국과...
    2024-02-20 15:00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
    2024-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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