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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주식인가?…금감원, 검토해 넘길 듯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주식인가?…금감원, 검토해 넘길 듯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해 작년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올해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다. 뮤직카우 주요 서비스는 '옥션'과 '마켓'으로 나뉜다. 우선, 음악 저작권료...
    2021-12-20 09:51
  • 금융당국 "4분기 잔금대출 차질 없어…9.3조 공급"
    금융당국 "4분기 잔금대출 차질 없어…9.3조 공급"
    금융위는 일부 사업장에서 제기된 잔금대출 취급 여부 안내 미흡, 잔금대출 조기 소진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거와 비교해 금융회사들의 잔금대출 취급 결정이 다소 늦게 이뤄짐에 따라, 잔금 마련에 불안을 느끼는 입주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권은 영업점 등을 통해...
    2021-11-26 14:38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회사 CEO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25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장,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삼성생명 전영묵...
    2021-11-25 11:00
  •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15건(9월 누적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 참여자 증가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형태로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장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2021-11-24 15:03
  • 이재명 “주택 대출 규제, 당장 챙겨야”
    이재명 “주택 대출 규제, 당장 챙겨야”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주택 대출 관련해 지금 잔금을 내야 하는데 갑자기 못해주겠다면 어떡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주택 대출 규제 문제는 당장 민원현안이니 당에서 챙겨주길 바란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가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2021-11-22 10:38
  •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2021-11-21 12:00
  •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8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755개 중 영업 규모 등 사회적 파급력과 민원 빈발 업체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40개 업체를 일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70개...
    2021-11-08 12:00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중복보장은 ‘이득금지’가 위배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해석하는 기관간의 시각차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소비자원 “환급금만큼 삭감한 실손보험금 지급 하라= 31일 관 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신청인)가 A손해보험사...
    2021-11-01 05:00
  •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2021 국감] 금융당국 "은행 콜센터 운영 실태 파악하겠다"
    배 의원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 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악성 민원인들의 전화를 하청콜센터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의 콜센터 운영 실태 조사 후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과 금융위가 알아보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감독원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보고 가능한...
    2021-10-21 15:46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이 과정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민원 및 구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 늘어나는데…손 놓은 금융위·방심위 = 최근...
    2021-10-15 05:00
  • 김용빈 회장 "성지건설 품은 대우조선해양건설, 5년내 수주 톱20 진입할 것"
    김용빈 회장 "성지건설 품은 대우조선해양건설, 5년내 수주 톱20 진입할 것"
    성지建 '인지도'+본사 '영업력'올 수주액 2조, 성장비결은 '인재''건설사=금융사' 철학으로 매진고급화 지향 '평택 엘크루' 인기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올해 수주총액은 2조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영업력과 성지건설의 인지도가 시너지를 일으켜 5년 안에 수주액 톱20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3년 새 건설사 두 곳(대우조선해양건설...
    2021-10-14 17:37
  •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제공하라 권고했다. 특히 금감원은...
    2021-10-13 18:25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자료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이를 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해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했고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 비상장회사는 61사였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2021-10-13 12:00
  •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2021 국감] 정은보 금감원장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 적극 관리"
    그러면서 “환매연기 사모펀드 피해자에 대해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고 생계형·취약계층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와 기후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2021-10-07 10:13
  •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2018~202.6)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2021-10-06 10:18
  •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2021 국감] 금감원, 올해 업무 만족 평가 개선됐다
    유효응답자 기준 표본은 1115개로, 금융사 임직원, 민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작년 실시한 첫 업무평가 조사에서는 81.3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항목별로는 인허가 승인·등록이 93.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시심사는 87.9점, 회계감독 85.8점, 검사·제재 84.6점,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79.1점 순이었다. 민원·분쟁조정은 6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업무평가에...
    2021-10-03 10:00
  • 금감원 “8월 주식반대매매 연중 최대치”…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8월 주식반대매매 연중 최대치”…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대응하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다.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말(6조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3.9배 증가했다. 8월 중...
    2021-09-27 14:36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임직원들 "무리한 끼워 맞추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옵티머스 H 스타일 21·22호 펀드'가 사실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9년...
    2021-09-15 14:31
  •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12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1만 5000건꼴로 이의신청이 몰린 셈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출산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실ㆍ휴직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와 휴ㆍ폐업으로 돈벌이가...
    2021-09-13 16:54
  •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피플]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우리는 '착한 암행어사'…세금 추적 끝까지"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계좌 압류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나 고액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추적 조사도 진행하고 있죠." 이 과장은 체납세금 징수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으로 '체납자 주소지 찾기'를 꼽았다. 38세금징수과가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2만5000명, 체납 세금액은 2조 원 규모다. 문제는 체납자들이...
    2021-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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