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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2022-04-27 14:45
  •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7만560건, 수용대출금액은 5조4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케이·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15만5213건, 수용대출금액은 2조3457억 원으로...
    2022-04-24 16:44
  •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운용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손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2년 △단독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민원조사역 확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기반을 마련했다.
    2022-04-19 10:25
  •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이슈크래커] 누군가 내 보험금을 노린다…‘이은해 사건’으로 본 종신보험의 함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종신보험이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은 3255건으로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민원인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10~20대의 민원 대다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2022-04-18 16:57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첩하여 해당 기관에서 보험 민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2022-04-18 06:00
  • 라이나생명, 5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 5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에서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10.52건, 2018년 10.8건, 2019년 11.3건, 2020년 10.5건에 이어 이번에도 9.6건으로 5년 연속 최저 1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라이나생명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2022-04-12 10:31
  •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은 공모주 청약 폭증으로 인한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ㆍ비은행 민원 줄고, 은행ㆍ금융투자는 늘어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2022-04-11 12:00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급 분야로는 △250만 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도심공급 확대 기반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 네 가지가 주를 이뤘다. 시장 기능 회복 분야로는...
    2022-03-30 15:53
  •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백내장 지급 심사 강화하자 금감원에 민원 폭증손보업계 "민원 산정 제외해달라" 금감원 "검토 중" 손해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심사기준을 강화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금감원에 백내장 관련 민원은 산정 건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중복ㆍ악성 민원은...
    2022-03-29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 원장은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 취약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상시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ㆍConsumer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구축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상품별, 채널별로 민원 발생, 불완전판매 관련 효율성 있는...
    2022-03-24 10:20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금융소비자의 반발 등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같은 디지털자산시장 육성도 제시한 만큼 보험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를 통한 디지털 보험회사 설립과 판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2022-03-20 14:13
  • 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한국거래소 "하나금융, 불성실 공시로 지정하기 어려워"
    한국거래소가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불성실 공시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경제개혁연대의 하나금융지주 관련 공문을 받은 후 실무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연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개혁연대가...
    2022-03-18 13:21
  • 카카오페이증권 MTS, 정식 출시 앞두고 접속 장애
    카카오페이증권 MTS, 정식 출시 앞두고 접속 장애
    카카오페이증권 관계자는 "네트워크 문제로 서비스가 지연됐다가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라며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증권 MTS가 이달 중 정식으로 출시되는 가운데 초기 성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동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증권 MTS는 약...
    2022-03-17 13:58
  •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2022-03-10 12:00
  •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윤석열 당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안갯속’
    금융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주장했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의 이원화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면서 균형과 견제가...
    2022-03-10 11:10
  •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대금 못 받고, 선적 못한 물건 재고로...러시아 제재에 中企 ‘비명’
    산업통상자원부의 러시아 데스크가 232건(수출통제),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가 377건(무역투자 등), 비상금융애로센터(금융제재)는 59건을 접수했다. 이들 애로사항에선 중소기업의 민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주요국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한 지난주 급격하게 늘었다.스위프트는 해외 금융기관을...
    2022-03-06 17:13
  • 금융위,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관련 금융권에 현장혼선 최소화 주문
    금융위,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관련 금융권에 현장혼선 최소화 주문
    특히 금융위는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2022-03-04 17:46
  •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 관련,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2022-03-04 08:4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손보사, '마일리지 특약' 자동 적용해 손해율 관리
    손보사, '마일리지 특약' 자동 적용해 손해율 관리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손보업계와 회의"소비자가 직접 등록해야 해 불편" 민원우량고객 가려내 손해율 관리 용이할 듯 올해 상반기 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마일리지 특약)를 보험사 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찍어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이 덜어지고, 보험사는 마일리지 특약 확대로 우량고객을 선별할 수...
    2022-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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