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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과잉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같은 해 3월 통과된 ‘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2022-08-30 14:00
  • 시노펙 등 중국 5개 기업 뉴욕증시 자진 상폐 결정
    시노펙 등 중국 5개 기업 뉴욕증시 자진 상폐 결정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등 중국의 5개 기업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12일 계면신문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자회사인 상하이석유화공(시노펙 상하이),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중국알루미늄, 중국생명 등 5개 기업이 이날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에 자진 상폐를 통보했다. 이들 기업은 "이달...
    2022-08-12 21:1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2022-07-22 14:29
  •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다우키움 신규 지정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다우키움 신규 지정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7-06 16:10
  •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이 유네코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의 의결권 상당수를 일시적으로 행사 금지했다.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본사 공장 매각을 추진해 회사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감자와 고의 거래정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인...
    2022-07-04 17:10
  • '차명 투자 의혹'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임…후임에 이동진 금융지주 전무
    '차명 투자 의혹'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사임…후임에 이동진 금융지주 전무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고객의 자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룹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동진 메리츠금융지주 총괄 전무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존 리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2022-06-30 15:49
  •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사상 처음 검찰 출신 수장이 앉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때 금융허브를 목표로 했었고, 선진 감독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왔던 금감원이다. 그 영문명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걸맞은 서비스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도 대기업과 부자 우선으로 급선회 중이다.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29 05:00
  • [단독] 금감원, 은행 예대금리 점검 1월 말 종료…2년 치 주담대 살폈다
    [단독] 금감원, 은행 예대금리 점검 1월 말 종료…2년 치 주담대 살폈다
    인뱅 포함 19개 은행 대상 조사…작년 12월부터 점검 착수2020년 1월~2021년 11월 취급한 주담대 및 정기 예·적금 살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예금ㆍ대출금리 운영 점검을 지난 1월 말에 이미 마쳤지만, 내용 공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 동안 약 2년 치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등을 들여다봤다. 28일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2-06-28 18:00
  •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순 빈소에 각계 조문 행렬…“큰 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 밖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조화를 보냈다. 빈소를 직접 찾은 인사도 많았다. 이날...
    2022-06-23 20:11
  •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GS리테일ㆍGS글로벌, 허태수 ‘혁신 생태계 설립’ 지원 사격
    GS벤처스는 GS그룹의 CVC(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신기술 사업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그룹 신성장 동력 확보다. 바이오ㆍ기후변화 대응ㆍ자원순환ㆍ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것이 사업 계획으로 명시됐다. 그간 일반 대기업 지주사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벤처캐피탈 설립이...
    2022-06-23 14:04
  •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을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 회사는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 기준, 업무보고서 및...
    2022-06-22 12:00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② “은행-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기준은 어디에?
    동양그룹은 부도의 위험성을 숨기고 동양증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대의 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발행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며 설명을 누락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일부 확인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을 위한 규제 완화(움직임)는 산업자본의 급격한 금융 접근에 따른...
    2022-06-19 10:56
  •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재조명하나…이탈리아헬스케어·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입장 ‘이목’
    금감원 분조위, 헬스케어펀드 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피해자 단체 “수용 못 해…집단 민사소송 검토할 것”사모펀드 사태, 3명의 금감원장 거쳐…사후 마무리 부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사태 조사에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2022-06-13 17:18
  •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코인 블루스] "테라-루나, 좋은 규제 빌미"...신뢰 기반 스테이블 코인 붕괴 조짐
    미 대통령 금융실무그룹(PWG)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11월 스테이블에 관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Report on STABLECOINS)'를 발표했다. FDIC에 가입된 지급보증을 해주는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기관으로 규제하자는 내용과 스테이블 코인을 보관ㆍ관리하는 기관도 연방정부의 감독 대상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가상자산업계...
    2022-05-22 17:00
  • GS컨소시엄 휴젤 인수 마무리, 글로벌 기업 도약 시동
    GS컨소시엄 휴젤 인수 마무리, 글로벌 기업 도약 시동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프로디테가 휴젤 지분 43.24%를 소유하며 최대주주로 변경된다. 아프로디테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헬스케어 투자회사다. 아프로디테 지분은 GS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디오네가 42.11%, CBC그룹 42.11%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10.5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 종결일은 3일이다. 지난달 29일...
    2022-05-02 13:37
  •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 나왔지만…기업들은 ‘난색’
    투자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주식과 채권,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전통 금융상품과 나란히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피델리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의 연금 계좌에서 최대 20% 자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다. 월가 대형 자산운용사로는 첫 시도다. 피델리티는 도입 초기 투자 가능한 가상자산을 비트코인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이후 범위를 확대하기로...
    2022-04-27 15:30
  •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LG 등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 시행 후 지난달 31일...
    2022-04-20 15:30
  • 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NFT 폭풍 성장하는데…관련 제도는 제자리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예술과 금융, 산업계 전반으로까지 확산하며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 나아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정부 부처도 주무 부서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나서는 등 제도 정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2022-04-18 17:47
  • 바이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차관보 지명
    바이든,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에 마이클 바 전 재무차관보 지명
    바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되면 그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의 미국 금융회사 감독을 맡게 된다. 다만 그의 인준안이 무난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WSJ은 상원의 상당수 공화당 의원이 바 지명자가 과거 소비자금융보호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준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2-04-16 07:02
  • LG생건·아모레퍼시픽도 꽂힌 ‘더마 코스메틱’ 시장
    LG생건·아모레퍼시픽도 꽂힌 ‘더마 코스메틱’ 시장
    ◇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정관 변경으로 ‘더마 코스메틱’ 강화 시사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을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에서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가공, 판매와 소분 매매, 수입으로 바꿨다. 회사 측은 구...
    2022-04-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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