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속내와 명분을 이어주는 논리가 ‘집값 상승에 따른...
그러나 규제 완화를 기회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먼저 LTV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LTV는 단순 담보인정비율일 뿐 실상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LTV 비율대로 무조건 전액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액임차보증금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선 차감한 후 대출금액을 설정하게 되므로 대출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민감한 규제도 이렇게 풀었다.
초기에는 시장의 호응도 좋았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전국 집값 상승률이 올해 최고(0.24%)를 경신했고 코스피지수는 201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7월 말 2093까지 올라 2100 돌파를 목전에 두며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 16개 주요기업 내년까지 28조 투자
윤상직 장관, 기업 사장단 만나 "규제 풀겠다" 적극적 투자 독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 6일 윤상직 장관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한전 등 일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며 다른...
철강업계는 이달 18일 열린 ‘제38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중국산 철강재 수입 급증,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 확산,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삼중고’에 빠져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670만톤으로 전년 대비 34.1% 급증하면서 국내...
이같은 거래량 증가세는 지난 6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이후 3개월 연속이다. 통상적으로 거래량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로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은 오른다. 부동산114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월 첫째주 0.09% 상승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0.15% 오르며 지난 2009년 6월 이후 5년...
금융회사와 금융 상담을 벌였다.
◇ 단통법 '분리공시' 빠진다
방통위, 고시안 오늘 최종 확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주 연속 상승했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분양도 크게 늘어 이달에만 전국에서 4만927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으로 은행 정기예금에서 빠져나간 돈은 증시와 부동산 등 고수익 시장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이 기간 은행 예금은 561조원으로 8월에만 2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 서울 아파트 매매가 9주 연속 상승… 2009년 이후 상승률 최고
대출규제완화에 이어 9.1대책까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에 훈풍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가도를 달렸던 올해 초 시장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지난 2월...
◇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후끈'… 주택대출로 빚 돌려막기 '우려'
9.1 대책 2주, 주택ㆍ금융시장 명암
9·1부동산대책 등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있다. 9·1대책 발표 전 6억2000만∼6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목동 신시가지 7단지 89㎡는 추석 직전 6억5000만∼6억6000만원에 팔렸다. 지금은 더 올라 6억8000만...
경영공백 상태인 KB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규제개혁, 기술금융, 서민금융 등 현안과제들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25%로 동결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9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달 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만큼 정책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최경환...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천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도 오르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달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다른 것이다. 또 시중유동성(M2)은 한은의 추정치를 석달 연속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한 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 가계부채 증가가 가팔라져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이는 올해...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기술금융 등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13년 새 전통시장 매출 반토막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 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에도 불구, 전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약 40조 원이었던 전통시장...
◇ 'LTV·DTI 완화'… 수도권 아파트 시총 1조7000억 '껑충'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된 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7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의 시총이 1조1686억원(631조1328억원→632조3014억원) 증가했고 경기는 5532억원(540조3276억원→540조8808억원), 인천은 503억원...
◇ 국회에 발목 잡힌 규제개혁… 22개 법안 언제 통과되려나
여야 세월호 대치로 국회 공회전… 국감 등 현안 밀려 처리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에 올인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개정...
최 부총리는 금리인하ㆍ부동산ㆍ환경규제 완화ㆍ담뱃값 인상까지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로 시장을 움직였다. 하지만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연기로 업계의 부담은 덜어줬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환경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ㆍ1 부동산 대책 또한 무주택 서민보다 강남지역 주민과 2가구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