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런 소형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는 중국이나 유럽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았다.
활발한 투자열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푸싱그룹은 포르투갈의 노보방코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9850만 유로에 독일 BHF-방크 지분을 매입해 2대 주주로 떠올랐다. 푸싱그룹은 당시 지분 인수에 대해...
거래 규모가 작을 때는 자본금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산분리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비밀 유지 등의 공정경쟁 원칙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러하듯, 금융기관이 이를 위한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와해적 혁신 전략이다. 금융의 패러다임을...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손실은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고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안정 정책과 강력한 금융규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을 새롭게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비금융기관의 금융중개 역할...
부동산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광희리츠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각자대표 중 한 명인 박광준 대표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 위메프·티몬, 오픈마켓 넘본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티몬이...
금융 규제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다. 국내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왜 생겨났고 누가 만든 것인가? 오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는 병들기 시작했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사를 ‘보호하려는 규제’와 더 나빠지지...
하나금융은 규제 개선 전에도 PB센터와 연계한 복합점포를 5곳 운영했다. 신설되는 복합점포 중 나머지 5곳은 일반적인 형태의 복합점포가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특히 하나대투증권과 연계를 강화해 은행 일반 소매점포에도 복합점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 역시 은행·증권·보험을 결합한 복합점포 신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완화, 기술금융, 핀테크(IT+금융) 활성화 등 정부 주도 정책과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면서 재탕, 삼탕의 토론회라는 지적이다.
◇ '골프'가 일냈다
폭스바겐의 ‘골프’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같은 차급 모델을 누르고 최다 판매 모델로 올라섰다....
특히 금융당국에서 직접 나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 및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카드사들은 핀테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사의 IT, ICT기업과의 제휴에 의한 핀테크 사업은 분명 신용카드산업을 한층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 감사팀 또는 준법감시팀에서 사고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및 ‘과실 유형별 책임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카드사별로 사정을 참작해 자체 내규를 제·개정한 후 오는 3월부터 잠정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반국가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자어음 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각종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2014년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경제민주화는 거두어들이고 규제혁파를 강도 높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말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어느 과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경제부흥, 창조경제, 경제혁신, 규제혁파, 구조개혁 등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힘을 분산시킨 것은 아닌지. 백화점에 가 윈도 쇼핑을 할...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핀테크(FinTech)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늦었다”며 “늦은 만큼 더 열을 내서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IT 기술 적용을 막는 규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규제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란 금융...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대통령 업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산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 작년 임금체불 근로자 29만명...4년 만에 최고치
지난해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 수, 금액, 사업장 수가...
사전 개별 규제에서 사후 포괄 규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바젤 협약의 기본 정신이다.
와해적 혁신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이다. 사전에 모든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하기에 실행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Learning by Doing). 이 과정에서 분명 실패가 발생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은 금융관련 규제 법규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금융법 규정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즉 명시적 규정으로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모두를 허용하는 방식이나, 리스회사의 경우...
한승철 한은 금융시장팀 차장은 “정부가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작년 8,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해 낮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가계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연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전월(1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 금감원, 재벌·연예인 등 1천3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천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명단에는 배우...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가 시작됐다는 견해와 함께 정부의 공정거래법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가운데 502만2천170주(13.39%)를 매각키로 했다. 이날 현재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규제 패러다임까지 손보며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의 역점 과제는 바로 핀테크 혁명”이라며 “시대적 조류를 활용해 한국금융의 성장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도록 금융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란, 금융을...
부동산 가격을 높여 보려는 정책은 결국 매매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동반,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고, 연구해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남의 것을 베껴서 개발하려는 식의 연구개발(R&D)이 주가 되면서 첨단 기술 발전은 요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국무총리의 스승 조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