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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이현재 의원은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1996년처럼 4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2015-10-15 10:30
[인사] 2015년 10월 14일

이호섭△금융세제 조만희△부가가치세제 류양훈△관세제도 황병하△산업관세 이승욱△국제조세협력 문경환△관세협력 김정홍△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박상영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운영지원과 문성용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이병수 △연구예산총괄과 배석희 △정책총괄과 강신욱 △통신정책기획과 배영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진용 △창조경제기획과...

2015-10-14 07:53
달리는 배당주 막차 타볼까, 주식매입자금이 필요하다면..

또 배당 투자의 대안 측면에선 공기업 및 통신·금융 등 정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한 종목군, 성숙 산업 내 유보율 상위기업군, 중형 지주사 및 중소형 배당 성장주 위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매입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투자자라면 스탁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15-10-07 13:30
[폭스바겐 후폭풍] “폭스바겐 주가 1년간 전고점 회복 못 할 수도…獨 자동차 산업 피해 우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ㆍ최성락 연구원은 6일 ‘독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장 점검’ 보고서를 통해 과거 대기업 스캔들이 터졌을 때 주가가 1년이 지나도록 직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을 때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지금보다 확산된다면 폭스바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폭스바겐그룹 주가는 지난달 18일...

2015-10-06 13:36
10월 배당주의 계절, 주식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면..

또 배당 투자의 대안 측면에선 공기업 및 통신·금융 등 정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한 종목군, 성숙 산업 내 유보율 상위기업군, 중형 지주사 및 중소형 배당 성장주 위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매입자금이 더 필요하거나 미수/신용 이용 중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투자자라면 스탁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스탁론은 자기 자본의 최대...

2015-10-06 09:3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5일

일찌감치 '자천타천'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KB금융지주에 이어 미래에셋그룹이 인수전에 가세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흥행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 "백화점이 돈 마구 찍어내는데 규제 법령이 없다?" 모바일 부문의 가세로 상품권 발행 시장 규모가 연간 10조∼1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2015-10-05 07:40
[ETF 규제 완화]ETF시장 확대 예고에 운용사 ‘ETF명가’ 자리다툼 치열

금융당국의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ETF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운용사들의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ETF 상품 시장은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5개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2015-10-04 12:00
[貨殖具案(화식구안)] 우간다보다 못한 우리 금융 경쟁력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 금융산업을 옥죄고 있는 금융규제다. 그러면 이러한 금융규제는, 어찌해서 정부의 거듭된 규제완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건재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관료들의 보신주의다. 규제를 풀었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고스란히 그 책임은 담당자가 지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2015-10-02 11:17
(가칭)원평지역주택조합 ‘통영 코오롱아파트 디자인시티’ 뜨거운 인기 입증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완화를 발표, 시행하면서 정책 수혜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조합원 모집 가능 지역이 사업지가 위치한 동일 시/군에서 인접 시/도의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됐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공급하는 물량의 최대 25%는 중대형(전용85㎡ 초과)으로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2015-10-01 10:23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여당은 규제개혁의 토대 위에 4대 구조개혁(노동, 공공, 금융, 교육)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을, 야당은 2008년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을 주장한다. 다만, 정기국회 세법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토론이 이뤄지겠지만 국제경쟁이 있고 세계적 흐름에 비춰볼 때 법인세 등 세율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필자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5-09-30 13:47
[CEO 소통법]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우문현답’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와 확연히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며 “사무실에 앉아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규제를 직접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고 취약점을 접할 수 있어 회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2015-09-30 13:34
'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주식 처분…수십억 손실회피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앞서 해당 정보를 입수,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같은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15-09-24 06:41
폴크스바겐 리콜 사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김진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디젤 엔진의 신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디젤 엔진의 규제 부담이 커지고 표시 연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디젤 엔진을 주력으로 하는 유럽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ㆍ기아차가...

2015-09-23 13: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법무법인 율촌, 의료제약팀 약사변호사 등 30명 포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370명의 전문가와 26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율촌은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 공정거래 그룹, 조세 그룹, 부동산 건설 그룹, 지적재산권 그룹 등 다양한 전문팀을 꾸려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중에도 의료제약팀은 최근 한미약품의 위궤양치료제 에소메졸에 대해 글로벌 제약회사 아트라제네카(Atra Zeneca)가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2015-09-17 11:01
한국보험계리사회-RGA한국지점, 그렉 우드링 회장 초청 세미나 개최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계방식, 솔벤시(Solvency), 세금, 개인정보 영역 등에서 좀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각국의 규제현황에 따라 각 보험사들의 자금 및 운영 상황에 맞는 사업전략, 방향, 상품전략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보험사들의 시기적절하고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렉 우드링...

2015-09-15 10:11
[이민화 칼럼] 한국에 M&A를 許하라!

한국 벤처 생태계의 가장 큰 규제는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에 대한 금융규제라고 할 수 있다.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의 혁신은 CVC를 매개로 한 개방혁신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한 쪽 팔을 묶은 페널티를 안고 글로벌 게임에 임하는 격이다. CVC의 역할은 외부 기술벤처에 대한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5-09-14 11:18
8월 은행 가계대출 7조8000억원↑…역대 3번째 큰폭 증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09조6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7조8000억원 늘었다. 8월 중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 7조8000억원은 지난 4월(8조5000억원)과 6월(8조1000억원)에 이어 관련 통계 편제를 시작한 2008년 이후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2015-09-10 12:00
7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9조5000억원’↑…역대 7월중 최대

신성욱 한은 금융통계팀 과장은 “저금리 기조,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7월 예금은행 가계대출(528조3000억원)이 1조1000억원 늘었다. 다만 여기에는 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한 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같은 기간...

2015-09-09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9일

◆ 금융위,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 400만→700만원으로 상향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2015-09-09 07: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8일 제출한 은행권 월세대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의 월세 대출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대출 잔액은 9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00만원 수준입니다.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15-09-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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