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해 EFARS라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사이버침해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은 사이버침해 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들의 아픔을 절감하고 책임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횡령, 유용 등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금융권내 금융 사고액이 최근 5년간 1조48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사건의 80%, 사고금액의 86%가 횡령유용ㆍ배임으로 금융사 임직원이 고의성을 갖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와 관해 지적이 많아 외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은 "SC은행, 부산은행 제외한 모든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1.5%로 정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2011년...
그는 “감독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 및 금융권역간 이동 등 시장 동향에 대해 다각도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대출구조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 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비금융회사의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대한...
박 의원은 “금융위의 판단은 규제 완화 이후 비은행권 대출 증가가 감소함으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판단은 한 달 만에 효력을 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8월 이후 가계대출이 증가했음에도 전국 아파트...
금융위는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 가이드라인(금융권 공통기준안)을 마련하고 중요사항 및 기본원칙을 법에 반영해 실질적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거래종료 후 필수정보 이외에는 3개월 이내 삭제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고객정보의 해킹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 내부망의 고객정보 DB에 저장된...
금융위는 LTV·DTI 규제완화후 고금리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2금융권 대출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2011년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건전성도 양호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그는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금융권 성숙도 하락 뿐 아니라 금융관련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금융위원회 소관 규제현황'을 보면 2009년 918건이던 규제가 2014년 9월까지 1099건으로 규제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김종훈 의원은 "금융경쟁력 제고 위해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WEF와 IMD 조사결과에서...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 내리지 않는다면 내달에라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통위원 7명 중 3명이 금리인하에 방점을 둠에 따라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에 금리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보험·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 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오는 2일 회장 예비 후보군을 10명으로 압축할 방침이다.
◇ 홍콩시위 ‘설전’, 美 존케리 “권리 존중” vs 中 왕이 “불법행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두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설전을 벌였다. 케리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추천된 30여명의 예비 후보 중 10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회추위는 당초 100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0명으로 추릴 계획이었지만 추천된 인물이 3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된 예비후보에는 기존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다. 우선 외부에서는 이동걸 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4일 “KB금융 징계 수위에 대한 최 원장의 최종 결정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제재심의가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한 지 2주 만이다. 제재 결정이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GDP 성장률 7분기만에 최저
2분기 세월호 참사 여파 민간소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말 금융노조를 방문해 “이번 국감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도 뜨거운 감자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응답자의 83.9%는 금융 광고가 너무 많다고 답했으며, 95.7%는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했는지, 이와 관련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 대한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문제도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약관과 달리 자살한 보험가입자 유족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여부를...
올해 금융권의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번복 문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할 방침이었지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국은 지난 26일부터 국민,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각각 5~6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여, 수신금리 전반에 대한 담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개인금융부, 자금부, 리스크관리부, 여수신 금리 관련 부서를 돌며 자료는 물론 통화내역과 메신저, 심지어 쪽지까지 샅샅이 조사하며 담합 여부를 집중...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던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이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저축은행 예금 등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상품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전날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한 사모펀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00억원 규모의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