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발 금융권의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지체없이 보고하게 돼 있지만, 카카오 화재 이후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등이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정상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한다'면서 하부 규정으로 1영업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살펴볼 현안이 있는지 점검해 21일까지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 관련 금융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카카오뱅크에...
유웅환 신임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금융권에서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1200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벤처기업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나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차례”라고 답했다.
유웅환 대표는 광운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김 의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장사 같은 행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수익성 역시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에 따라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재정립하고 과도한 성과급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역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의식부터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 4월 발생한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이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 조성 △금융산업의 성장 및 혁신 환경 조성 △차질 없는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금감원은 대내외 금융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은행권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에 이날 국감에는 일반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시중은행장 5명이...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금융권 국감의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론스타와 관련이 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매각을 논의하고 있었을 당시 김 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다.
검찰 출신인 이 원장에게는 이 원장의 금융정책 방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애초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사태 등 금융권 현안이 커지면서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들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모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는 국감 관련 언쟁에만 집중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정감사 계획서,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연초부터 금융권 사고가 잦았던 탓에 시중은행 경영진을 부르려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이날은 기관 증인 280명에 대한 출석요구 건만 채택됐다.
전체회의는 전날(19일)...
‘대장동 국정감사’였던 지난 국감에서 배 의원은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콜센터를 통한 업무 급증으로 노동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감에서 IBK기업은행이 하청업체인 콜센터와 계약하며 상담사들의 노동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하청업체의...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 보완책을 내놓는다.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도록 하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위 종합국감이 끝나는 21일 이후가 유력한 가운데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 취임 후 진행하는 금융기관 및 업계와의 만남 일환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 자본시장 업계·유관기관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임 이후 금융기관 및 업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체감사 결과 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취급하면서 대상 기업의 추정매출액 산정 근거와 금융기관의 대출 내역 등을 빠뜨렸다.
산업은행은 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 제2금융권을 포함해 타행으로부터 받은 신청 기업의 운영자금 규모,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에 바탕한...
답변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3~9월까지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82만1724건에 금액으로는 1조9917억93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철회가 완료된 건수(수용률)는 총 81만3898건(99.1%)에 금액으로는 1조 8776억220만 원(94.3%)이었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올해는 지난 8월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금융권 국감의 최대 현안은 가계부채 관리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이어 강 의원은 “신용대출에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금융기관 취업자 199명과 비교하면 25.6% 늘어난 것이라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당시 금융당국 임직원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오후에 여당을 만나 협의를 하기로 했고 최종 채택은 협상을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인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다루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의...
또한,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김은경 금감원 부원장의 교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3월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된 초기에 이를 관할하는 김 부원장의 교체는 금감원의 부담이라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부원장 외에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상은 내부 승진한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