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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공수처, 배치표 공개…'조희연 사건' 담당 수사2부 검사 가장 많아
    수사2부는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맡았다. 수사 3부에는 금융감독원 경력이 있는 최진홍 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을 지낸 허윤 변호사, 검찰 출신 김숙정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소부장을 맡은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장을 겸직 대리한다. 공소부는 판사 출신인 최...
    2021-05-12 17:07
  • 마윈, 석 달 만에 다시 공개 석상 등장…푸틴 주재 화상회의 참석
    마윈, 석 달 만에 다시 공개 석상 등장…푸틴 주재 화상회의 참석
    그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1월 20일 중국 농촌 교사들을 위한 자선행사에 화상으로 연설한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고위인사들을 앞에 놓고 정부의 금융규제를 강력히 비판했다가 당국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다.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은 작년...
    2021-04-15 21:22
  • 이낙연, 문자폭탄 관련 ”절제된 표현 당 위해 좋아”… 첫 일정 세월호 참배
    이낙연, 문자폭탄 관련 ”절제된 표현 당 위해 좋아”… 첫 일정 세월호 참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금융제재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보 당시 공약한 반값아파트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21-04-15 14:42
  •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금융·보험회사도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낸다. 1982년 교육세를 도입하면서 조세 저항이 약한 대상에 부과했다. 이 돈은 교사 인건비, 학교 시설 증축 등 오로지 교육을 위해서만 쓰인다. 문제는 당시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육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만 걷기로 한 세금을 학생 수가 줄어 관련 예산이 남아도는 지금도 운영한다는 데 있다. 증권거래세...
    2021-03-17 05:00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1심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관련 3개 혐의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를 무죄로 봤다. 5개 사모펀드 혐의 중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신고 부문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
    2021-03-15 20:20
  • 트럼프, 탄핵 무죄에도 계속되는 수난…조지아주 '조직범죄' 적용 검토
    트럼프, 탄핵 무죄에도 계속되는 수난…조지아주 '조직범죄' 적용 검토
    루돌프 줄리아니가 주 정부에 허위 정보를 진술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윌리스 검사는 과거 대규모 부정행위 스캔들이었던 애틀랜타 공립학교 사건 당시 교사들을 조직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맨해튼에서 진행 중인 금융 사기 혐의 재판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2-15 08:2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 올 연말 정치은퇴 앞둔 메르켈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 올 연말 정치은퇴 앞둔 메르켈
    ‘콜의 소녀’…후원자 치고 정상에 메르켈은 1954년 당시 서독 지역인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몇 주 후 목사였던 아버지와 영어교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했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실에서 일하던 메르켈은 36세 때 통일을 맞이했다. 1990년 3월 당시 동독 정부는 최초의 민주 선거를 실시했다. 이때 메르켈은 정부의...
    2021-02-03 17:08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교사가 되려면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02-02 11:58
  • [부음] 박진성(신한금융투자 계양지점장)씨 부친상
    ▲박전기씨 별세, 박진성(신한금융투자 계양지점장)ㆍ박수경(죽전고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황교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씨 장인상, 최은혜씨 시부상 = 1월 3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2일. 02-3010-2000
    2021-02-01 11:07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2억여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2021-01-29 16:05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2021-01-26 06:00
  • ‘실종·구금설’ 마윈, 3개월만에 공개석상 등장…자선행사서 화상 연설
    ‘실종·구금설’ 마윈, 3개월만에 공개석상 등장…자선행사서 화상 연설
    20일 농촌 교사 시상식 주최 알리바바 주가 4% 급등 지난해 10월 이후 자취 감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의 마윈 설립자가 3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이후 공개 일정이 없어 실종설과 구금설 등이 제기됐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윈은 이날 중국 농촌 교사들을 위한...
    2021-01-20 16:10
  •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옐런 “추가 지원안 없으면 더 길고 고통스런 불황”…인준 청문회서 의회 촉구 예정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확인한 원고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19일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에서 “경제학자들이 항상 의견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2021-01-19 11:4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입호혈 부득호자(不入虎穴 不得虎子)/랩어카운트 (12월30일)
    ‘궁술론’ ‘교사론’ 등 그의 저서와 서한문은 평이하고 명쾌한 산문의 전형(典型)으로 손꼽힌다. 교육하며 가하는 체형(體刑)의 가혹함을 비판한 그는 전인교육을 창도하는 등 당시의 시대풍조를 앞선 탁견(卓見)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515~1568. ☆ 고사성어 / 불입호혈 부득호자(不入虎穴 不得虎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는...
    2020-12-29 18:13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2020-12-29 15:32
  • 국민 자발적 기부금 3576억…취약계층 고용ㆍ생계 지원 활용
    국민 자발적 기부금 3576억…취약계층 고용ㆍ생계 지원 활용
    긴급재난기부금과 별개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교사 등 취약계층의 생계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정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에 편입)에는 794억 원이 모집됐다. 국민, 기업인, 정당, 정무직공무원 등이 44억 원을, 금융노사 및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750억 원을 각각 기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민께서...
    2020-12-29 12:00
  •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대학부터 이어진 입시 관련 범죄가...
    2020-12-23 15:51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2020-12-20 18:40
  •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잇따른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 세미나 개최
    이번세미나는 전국민 금융역량 수준과 금융웰빙 수준의 조사·분석 결과와 함께 ‘금융교육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사회로 곽병찬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김나영 양정중학교 교사, 김자봉 금융연구원 박사,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2020-12-15 10:26
  •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택배 운송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 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2020-1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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