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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사고 재발 방지 나선다…내부통제 강화
    제도개편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은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 평가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저축은행과 여전업계는 ‘금융사고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구체화 등이다. 상호금융은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비중 확대 및 종합등급 연계 강화 등이다. 금융사고에 관한 적시대응체계 마련도 힘쓴다....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를 위해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 원장은...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역별로 관리되는 부동산 PF 관리 체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리스크, 사전...
    2023-02-06 15:00
  •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 리스크 대비 위해 공조 체계 강화…ATS 인가 심사도 신속히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맞춰 부동산 익스포저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순자산비율(NCR) 규제도 수정한다. 민생 금융 감독도 강화한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사 분쟁 재발을...
    2023-02-06 12:00
  •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2023-02-06 12: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결산심사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회계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기재부 및 주무부처에 대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을 내달 15일로 연장(현 2월 말)하고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해 회계감사인의 충분한 감사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2023-02-03 11:30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다만,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3-01-30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점검 2월 1일(수) △고용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서울 aT센터)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석간) △모집·채용 성차별 광고...
    2023-01-29 09:14
  •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미래에셋證, STO 경쟁 참전?…최현만 회장, STO 사업 “생각 정리 중”
    내달 금융당국의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공개 전후로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금융감독원-금융권의 ‘설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에 참여한 후 기자와 만나 “(STO 관련 사업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STO 사업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미...
    2023-01-19 14:48
  • 이복현 금감원장,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기업 경영 혁신 멘토돼 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기업 경영 혁신 멘토돼 달라”
    금융감독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경영 개선 전문가’ 역할을 당부했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이케이엘파트너스, 유니슨캐피탈코리아, IMM프라이빗에쿼티, MBK파트너스, H&Q코리아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한앤컴퍼니, 스톤브릿지캐피탈와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경기 회복...
    2023-01-13 10:10
  •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발간…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금감원,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발간…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과 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新지급여력제도는...
    2023-0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022-12-25 09:13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모든 금융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현대해상,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이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이 상당히 개선되는 등 비계량부문이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사모펀드 사태,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증가로 계량부문에서...
    2022-12-21 12:00
  •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금감원, 정기인사 통해 부서장 70% 재배치…금융시장안정국 신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기업·가계의 선제적인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신용감독국과 은행감독국 조직도 확충한다. 대부업 불법행위･사금융피해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전담하는 민생금융국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하도록 불법금융대응단을 금융사기전담대응단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국에는 분쟁조정팀을 추가...
    2022-12-14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하반기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2022-12-11 08:59
  • 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위한 'START 포털' 구축
    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 단축 위한 'START 포털' 구축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중 START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등록 심사방식 개선을 통한 신속성도 제고된다. 금감원은 늘어난 신기사 등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VC(신기사‧창투사)-일반 신기사 투트랙 체계를 운영하고, 사전면담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했으나, 일부에서 등록 대기기간이 길다는...
    2022-11-27 12:00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새정부 초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정부 조직개편 작업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로 나누는 쌍봉감독체계 논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보험민원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라도 금융감독당국과 국회는 보험민원의 효율적인 감축과 민원감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법 개정작업에...
    2022-11-27 09:18
  •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계약·파견직에도 정규직 임금…세아제강 등 노사문화대상 수상
    특히 수주량 감소에 따른 생산설비 휴지 발생 시 생산직 직원들에게 고용유지훈련을 시행해 고용안정을 도모했으며, 계약·파견직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개편했다. 대유에이피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근로자 수 197명의 중소기업으로 2016년 공장 이전으로 기존 경력자의 70% 이상 퇴사하고,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2022-11-14 12:00
  •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금소법 시행세칙 제8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 평가항목 등을 조정‧적용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금융회사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법규상 체계에 맞춰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판매후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평가항목을 체계화했다. 우선 휴면...
    2022-11-03 10:45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뮤직카우의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증선위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2022-10-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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