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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금융감독원 '당근'과 '채찍' 사이…균형 잡을까
    이어 2020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부원장보를 1명 추가해 사전ㆍ사후를 모두 살피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만들었다.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대폭 확대했다. 반면 현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2022-01-25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2월) △2021년 11월 인구동향 27일(목) △부총리 14:3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개편(석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제40차...
    2022-01-23 09:13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상품 체계 개편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손해율이 증가하는 기존 실손상품의 4세대 실손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전환 실적을 보험사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2022-01-19 15:14
  • '보수적' 이미지 벗고 쇄신 나선 금융지주사, 기업문화 '고객'에 초점
    '보수적' 이미지 벗고 쇄신 나선 금융지주사, 기업문화 '고객'에 초점
    올해 초 조직개편 시에는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본부부서 팀장 직위를 축소해 수평적인 유연한 조직 문화로 개편했다. 우리은행은 기업문화 자체를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근원적으로 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고와 행동에 기업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라며...
    2022-01-16 15:00
  • 금감원, 금융회사 기업문화도 모니터링 강화…영업행위감독 강화 연장선
    금감원, 금융회사 기업문화도 모니터링 강화…영업행위감독 강화 연장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015년에 발간한 ‘영국의 금융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 체계 변화와 시사점’을 보면 FCA는 11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영업행위의 감독과 제재 근저로 활용한다. 기본원칙 중 기업문화 관련된 원칙 1·2·3에는 ‘최선의 성실과 정직을 다 해 영업을 수행해야 한다’, ‘적정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영업의 과정을 책임 있고...
    2022-01-16 15:00
  •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금융당국 직원의 연이은 가상자산 업계行…배경은?
    한 금융위 사무관은 “새로운 금융산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러움, 연봉을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한 궁금함 등으로 한동안 분위기가 뒤숭숭했었다”라며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금융체계개편이 들어갈 것이라고들 하는데, 관련한 불안감도 한몫했다”라고 기류를 전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업계로의 이탈이 속속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2022-01-13 15:27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윤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조 의원은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최근 2030, MZ 세대들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름에 따라 성별에 갈리지 않는 가상자산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차기정부 금융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뇌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듯 하다”라고 평가했다.
    2022-01-12 14:51
  • '정은보 파워' 금감원 임금 13년 만에 복원…내달부터 2~3% 오른다
    '정은보 파워' 금감원 임금 13년 만에 복원…내달부터 2~3% 오른다
    금감원도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장은 급여의 30%,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은 10%씩 자진 삭감했고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국·실장 및 일반 직원들의 급여도 5% 깎았다. 신입직원의 연봉도 20%가량 낮아졌다. 이후 한국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대부분 공공기관은 임금 단체협상 등을 통해 삭감된 연봉 분을...
    2022-01-11 18:00
  •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정은보 "오스템임플란트 물밑 조사중…필요한 시기에 조치"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2488조 원이다. 정 원장이 추진 중인 감독검사체계 개편안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마지막 조율 중"이라면서 "확충될 인력을 온라인 금융과 플랫폼 금융에 조직을 크게 보강해서 빅테크 업체들을 관리·감독 해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라고...
    2022-01-05 14:12
  • 금감원,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강화…조직개편
    금감원, 사전 예방적 감독체계 강화…조직개편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의 90% 정도를 바꾸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의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독 총괄 조직을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감독총괄국·거시건전성감독국·국제국으로 구성됐던 감독...
    2021-12-31 08:12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2022년의 보험연수원= 민 원장은 취임 후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내년 1월 1일 자로 단행한다. 고유 기능인 연수 부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부문으로 본부체계를 확립, 부문별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극대화하고, 현재 부서별로 혼재된 개발ㆍ운영기능을 연수 분야별로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전에 1본부 5부...
    2021-12-31 05:00
  • [단독] 실손보험 적자 ‘폭탄’ 심각…금감원, ‘의료쇼핑’ 실태 점검 착수
    [단독] 실손보험 적자 ‘폭탄’ 심각…금감원, ‘의료쇼핑’ 실태 점검 착수
    업계는 이번 보고로 실손보험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금융당국의 묘수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곧장 실손보험 체계 개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실손보험의 적자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이용이 없는 가입자가 과다...
    2021-12-29 05:00
  • 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지배구조’ 점검
    금감원, 우리금융 종합검사 돌입... ‘지배구조’ 점검
    그는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회사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해가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정 부분 개선 여지가 있다”며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원장은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정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체계 개선은 검사 제재 규정 개정도...
    2021-12-27 17:03
  •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특사경 규모가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3명) 및 금융감독원 직원(4명)이 자본시장특사경(검찰파견 9명 포함)에 대한 관리와...
    2021-12-27 12:00
  •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향후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공모펀드 관련 제도와 관련해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을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및 펀드관계회사 감독강화 등에 대한 제도를...
    2021-12-22 14:00
  •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은보 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시정조치해나갈 것”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사·제재TF 방안 등 금감원 조직과 관련된 질문에도 의견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전체적인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결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
    2021-12-21 14: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국내·국제 금융 정책기능 통합은 부작용...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2021-12-17 05:00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2003년 1월)라는 보고서에는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을 제시했다. 정계, 학계 및 시민단체 견해와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담은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다. 150페이지 달하는 해당 문건은 금감원 산하 금융감독체계 연구작업반이 직접 만들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재는 이렇다 할...
    2021-12-17 05:00
  •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기자수첩] 금융감독체계, 견제와 균형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정권 이양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금융감독 구조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정권의 몫이 된 것이다. 해묵은 논의이긴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문제다. 이미 반복되는 금융사고에서...
    2021-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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