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2014년 법복을 벗고 금감원 감찰실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6년부터 자본시장조사1국장을 맡았다.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주가조작 유형 중 시세조종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감원의 자체 사건...
그는 "피감기관 부담될 수 있고 은행의 경우 매년 테마 검사만 14번 나간다"며 "(상주검사역 제도는) 고민해보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사 사외이사 선출 관련해선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주를 대변해서 경영층과 에이전트하는 것" 이라며 "경영 얘기 나오면 이사진들이 행장이나 부행장테 따질 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신평사 검사는 이해상충 방지가 테마”라며 “이들 기관의 영업이 등급 평가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말~2014년 초 금감원은 신평사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내 3대 신평사는 2013년 10월 기업어음(CP)과 회사채가 부도 처리된 ‘동양사태’가 나기 전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이 규정들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은행법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준법성 테마검사에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은행 현장 검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 외에도 대학교·병원·공기업 등에 대한 출연금, 기타 공항 입점 등과 관계된 출연금 부분도 함께 들여다봤다.
은행들은 지자체, 대학교, 병원, 공기업 등에 출연금을...
지난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을 불러 모아 올 한해 실시할 은행 건전성·준법성 운영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스크지배구조, 내부모형 운용 등을 살피고 주요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테마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실시 예정인 준법성검사로 금융사고 예방 테마검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검사 등을 꼽았다.
아울러 여신, 수신 등 은행의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한 대출사고나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 집단대출에 대한 중복 보증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건전성 검사의 경우 상시 감시와 연계한 리스크 중심 검사와 경영...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선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수수료율을...
그는 "올해 은행의 체질개선을 위해 건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시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취약 부문 발견 시 즉각적인 테마별 기획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위험과 위법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면 올해는 내부통제가 잘되는...
불법 외환거래에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 실태 등을 기획·테마 검사할 예정이다.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제도 꾸린다. 수출입업체의 미신고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기간과 특별조사반을...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불법추심, 연대보증취급 등에 대한 테마검사(7회, 82개사) 및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를 점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과도한 신용차별 해소를 위해 대출특성 및 손실률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폭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검사 사항 사전예고제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 주가연계증권(ELS) 관리와 채무보증 실태, 운용사 내부통제 상황 등을 테마로 집중 점검했다.
올해 금감원은 증권사별로 취약한 부문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증권사의 주력 상품과 업무...
기획·테마 검사 강화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확립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 강화 등을 세부 추진 과제로 꼽았다.
특히 금융권 가운데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보험사의 리스크 검사 항목에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수준 평가를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저성장,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엄정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꺾기와 같이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분식회계에 대한 기획·테마감리 강화 및 감리주기 단축 등을 위해 회계감리 조직을 정비하고 20명의 인력을 확충했다.
이번에 신설된 회계기획감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대기업 등의 회계 의혹을 전담 모니터링하고 감리한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및 신용정보 감독·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T·금융정보보호단 아래에 신용정보실을...
다수인 민원발생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관련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 등을 추출해 테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면서 규제개혁 차원으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 검사다.
은행들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한...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사를 나간 업체가 5~6군데에 불과해 중·소형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는 더 부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건전성 검사 시 테마별로 1차 서면 조사를 벌이고 5곳 내외 업체에만 직접 현장 검사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중복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업계 전반에 전달하고 내년 주요 검사 사항을 정할 때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를 직접 검사하긴 어렵지만 대형업체와 특징별로 대표적인 곳을 집중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드러난 문제점들을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며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내년 테마검사 주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모펀드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검사의 기본 틀 전환… 중심축 ‘기관ㆍ금전’ 제재로 = 금융당국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우려 분야 및 여신관련 담보ㆍ보증업무 적정성ㆍ대출모집인 불건전영업실태 점검 등 테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31회에 달했던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