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 중인 만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12일 서울 상암동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열린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후 기자와 만나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금융위가 귀담아 듣고 있고, 금감원은 금융위 중심으로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의 전산센터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자금융거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화재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화표시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표시 MMF는 이르면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결국 역풍은 금감원 직원들이 맞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신관치의 피해자는 또 금감원 직원들이 될게 불보듯 뻔하다"라며 "이는 앞선 사례를 봐도 그렇다. 지난 2020년 청와대 감찰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인사때 물러나는 수순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보면 증권거래법이 2009년에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조사권한은 축소됐다. 금감원장 위탁범위에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이 제외된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6조의 3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항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진행한 해외 IR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IR에서 해외 금융당국과 소통을 강화했다”며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를 풀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금감원 직원과 1명이...
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하기 위한 재무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 XBRL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이자, 정보이용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역 프랜차이즈 활성화와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격려했다.
이 원장은 31일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기홍...
이 원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불공정 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을 걸고 주가조작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이번 증권 범죄를 계기로 금감원은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관련기사 5월 24일자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금감원은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CFD 현장 검사에 착수한 후 교보·하나증권을 대상으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다.
금감원은 CFD 현장 검를 당초 5월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
조직개편 핵심 ‘조사 부서 확대’…선택과 집중 전략‘부서내 유연화’…사안별로 조사 부서 3곳 인력 집중금감원내 다른 부서에서 인원 차출, 조사 부서 지원 전망‘SG증권발 사태 담당 대응팀’,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단속반’ 운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 ‘총력전’을 위한 조직 정비 구상에 나섰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직(職)’까지 걸며 시장교란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에 대한 추가 연장과 관련해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할 수 있고 검사를 위해 금감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특정 자산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그 자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에서는 감독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 만나 이 원장, 모두발언 이어 “주가조작 사전 적발 못 한 점 국민께 사과” 거듭 언급 “시장 교란 세력 엄정 대응, 금감원장 임명 배경과 관련…장기적 안목으로 집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교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감원장 ‘직(職)’까지 내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