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자체 내부통제 체계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관리 경우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 관리에서도...
검찰 출신 대통령 정부에,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요즘은 검찰인사를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이달 법무부가 고위 인사를 발표했던 날, 취재원이 한 말이다. 여의도에서 수십년 일을 하면서 금감원은 늘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다’보니 검찰 소식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도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가 주최한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는 여성 금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며, 금융업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국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의 외부 파견은 인사 이후 1~2주 가량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도, 인사철이 아닌 여름에 파견 직원을 복귀시켰다는 것은 생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금감원의 ‘압박 메시지’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그간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이복현 금감원장, 4일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사모펀드 검사 결과 답변김상희 의원 등 환매 유력인사 대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 맞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쓰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도자료의 보도일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불법에 기인한...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유력 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미래에셋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과도한 사법권이 자본시장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 향한 검찰·금감원 칼 끝...
금감원은 유력 인사에 대한 환매성 특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증권가에선 당국의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가 확대되면서 사모펀드 판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환매성 특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고 전해졌다.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금융사(HSBC‧ING‧EIFO), NGO(WWF), 금감원, 이화여대, KB금융그룹의 핵심인사들이 녹색금융 관련 취급사례를 소개하고 국제동향과 대응전략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녹색금융은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 적용...
금감원,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 착수김상희 의원 등 유력인사 대상 환매 '특혜성' 여부 집중 확인"펀드 돌려막기라면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어"김 의원 "특혜성 환매 허위사실…이복현 원장 사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기재위의 경우엔 세수 감소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과 실질적 재정건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수 확보...
금감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TF 검사 결과 라임 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발표하기 직전 2019년 8~9월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4개 펀드에 대해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 "이 원장, 특혜성 환매 개입 증거 없고, 유감 표명할 것 약속""이 원장 다섯 번도 넘게 송구하다고 사과해…전 과정 다 녹음"금감원 "사과나 유감 표명 한 사실 없어…구체적인 입장 다시 공지"
금감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에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며 발표한 의혹이 사과 공방전으로 번지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선 국회의원’...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결과 첫 번째로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지적했다. 이 부문에서 ‘다선 국회의원(2억 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이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작 브리핑에서 함 부원장은 “수익자 입장에서 처벌할 법 조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되는 부문이다....
이 과정에서 OO중앙회(200억 원), 상장사 OO(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결과문에 담았다.
금감원 발표 이후 ‘다선 국회의원’이 김상희 의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브리핑을 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다만 금감원은 ‘특정 인사를 지목한 재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한건 아니다.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예상
금감원은 검사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한건 아니다.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 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의원에게...
라임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에는 다선 국회의원, 상장사 등 일부 유력인사가 포함돼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한, 라임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상장·비상장 회사에서 총 2000억 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옵티머스, 금품 수수, 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 적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 관련 금품 수수...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기사화된 부분이 있어서 SK증권 측에 확인차 얘기를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대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혹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해 금융투자업자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