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으로 금융위·금감원 출신 인사가 내려오는 상황은 자주 있던 일”이라며 “예탁결제원은 다른 유관기관과 달리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문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전에 5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금융회사에는 3년간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과 두 달 전 ‘제2의 라임사태’를 막기 위해 재발방치 대책을 내놨던 금감원에 대해 김 의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오히려 금융 사기란 것을 알아차리기 쉽다. 상품 설명서만 보더라도 매출 기관에 ‘이 정도도 없나’라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었다”며 책임론을 꺼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감원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등 회사 주요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이에 금감원 측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휴일 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 인하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P2P 투자 한도 반 토막으로 제한
금융당국이...
또한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위 고위인사 중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방침을...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이지만, 애매하게 나뉜 금융사 감독권한 문제로 인해 양 기관은 잊을 만하면 충돌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금융지주가 ‘무소불위’라 불리는 금감원 인사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실제 금융시장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기형적으로 커져버린 금융지주사의 구조와 근본적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여 김동성 은행담당 임원과 이근우 기획조정국장(당시 은행감독국장)...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인사에서 신용정보실을 신용정보팀으로 격하시키고 저축은행감독국 산하로 배치했다. 신용정보실에 있던 인력은 뿔뿔이 흩어졌고, 팀에는 5명이 남았다. 추후 마이데이터 검사 업무도 저축은행검사국 4팀에서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개최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도 저축은행감독국에서 발표해 모양새가 좋지...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재감리, 키코(KIKO·환율 파생상품) 분쟁조정,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등 주요 사안마다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최근에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달 초 금감원 부원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다.
지난 3월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 자리에 오른 이후 이번 부원장 인사로 금감원 간부진은 최근 3개월 새 전원 교체됐다.
업계 관계자는 "윤 원장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시중중은행들이 금감원에 반기를 들고 있다"며 "부원장이 모두 교체된 어수선한 상황에서 윤 원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임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원장 인사 안건을 의결한다. 부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자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김근익 수석부원장 내정자는 금융위 기획재정담당관·은행과장·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투표 도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건으로 차후에도 진행할지 여부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자투표 시행으로 기존 회계법인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연차 회계사, 금감원, 감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도 예상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올해부터 직원 평가 기준을 발생 민원으로 평가하도록 인사평가 제도를 변경했다.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감점하겠단 얘기다. DB손보는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올해부터 민원평가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피민원자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금감원도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원장이 탄생했다. 금감원은 이달 4일 막강한 검사 권한을 쥐어 ‘슈퍼맨’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소처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금소처장 자리는 핫 이슈였다. 금소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금감원 내 핵심...
이들 3명의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금소처장 임명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던 금감원 임원 인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이 제청해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금융위가 임명하는 구조지만, 부원장보는 금감원장 전결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금융사 인사는 이사회와 주주의 몫”이라며 “우리(금감원)도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도 언급됐다. 윤 행장은 “낙하산의 문제는 내외부 인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구조가 바뀌는...
위원 9명 중 4명은 금감원 내부인사로 채워진다. 결정 권한은 금감원장이 모두 갖고 있다. 금융사 변론에도 결국 당국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CEO 제재라는 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지금 당장 (금감원장 전결권)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다"라며 "라임사태와 코로나19 수습 등...
18일 금감원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임원인사 인사검증을 마무리 한 뒤 28일 발표해 이달 안에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금감원은 청와대에 임원인사 검증 대상자의 1.5~2배수로 올려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청와대는 임원직을 수행하는데 도덕적, 능력적 문제 등이 없는지 점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연말에서...
최근 DLF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에 또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로 연임이 불가한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감원 제재에 불복했다. 손 회장이 징계 직후 연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