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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서민들까지 규제하지 않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DSR 서민들까지 규제하지 않을 것”
    윤석헌 원장, 금감원 ‘독립성’ 국감 언급…"학자적 소신""자신의 예산 편성 기관 없다…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대출을 막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서민들까지 규제할 생각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2020-10-27 14:37
  •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접대 자리에 금감원 파견 행정관과 이종필 부사장까지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4월 검찰이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 보고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보고 단계서 은폐됐는지는 감찰...
    2020-10-26 23:35
  •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종합2보] 추미애, 윤석열 맹공…"검찰총장은 장관 하급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접대 자리에 금감원 파견 행정관과 이종필 부사장까지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4월 검찰이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 대해 "대검에 보고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보고 단계서 은폐됐는지는 감찰...
    2020-10-26 16:58
  •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2020 국감] 추미애 "'라임 전주' 김봉현 검사 접대, 감찰 결과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 금감원 파견행정관 등을 접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내역 가져가서...
    2020-10-26 13:23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 조사해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9000억 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채규모는 12조 원에 달한다.현행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2020-10-26 12:04
  •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2020 국감] 은성수 “단타매매 규제보다 장기보유 우대 필요에 동의”
    사모펀드 전수 조사는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해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등도 진행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구성돼 있다.
    2020-10-23 18:09
  • [2020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2023년 마무리 추진“
    [2020 국감] 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 2023년 마무리 추진“
    은 위원장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다"며 “수탁사에 업무로드가 커지면서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 없이 하루에 사모펀드 하나씩을 검사해도 현 금감원 인력으로는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3 17:46
  •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종합] 금감원 독립ㆍ금융CEO 셀프연임…금융당국 수장 잇따라 '시각차'
    송재호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자체 예산 편성과 조직관리 등 금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역할에 충실했고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금감원장과...
    2020-10-23 16:28
  • [2020 국감] 은성수 ”개입 월권“ VS 윤석헌 ”규제 필요“…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각차
    [2020 국감] 은성수 ”개입 월권“ VS 윤석헌 ”규제 필요“…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각차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회장들이)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더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3 15:53
  • [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금감원 “조사할 것”
    [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금감원 “조사할 것”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당시 임원 5명 중 3명은 약 60억 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나온 내용도 모두 체크해서 머지않아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10-23 15:52
  •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이 "당장 다음주에라도 조사 해야한다"고 채근하자, 윤 원장은 “가급적 빨리 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10-23 14:50
  •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2020 국감] 박광온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361건 모두 규제완화 이후 발생"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7263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2 09:46
  •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금융당국 부실’ 칼 빼든 국감…쪼개든 없애든 ‘대수술’ 예고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 손실과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통합기구를 세워 제재심과 분쟁조정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금융감독체계 관련 세미나에서 금감원이 정권 간섭 등 외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독립해 독자적 권한을 갖춘 감독기관이 돼야...
    2020-10-20 05:00
  • [2020 국감] 보험사 셀프손해사정 돕는 11개 자회사, 전부 모회사 출신
    [2020 국감] 보험사 셀프손해사정 돕는 11개 자회사, 전부 모회사 출신
    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대표가 보험사 삼성생명의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2020-10-19 14:25
  • [2020 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 증권사 실무진에 전달"
    [2020 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 증권사 실무진에 전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옵티머스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던 중에 김 대표는 NH투자증권 사내방송을 통해 직원들한테 옵티머스를 선전했다"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통상 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사내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부 주관으로 출연해서 저한테까지...
    2020-10-16 17:46
  •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이어 "은행이, 불완전 판매 사례가 있으면 충분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검사가 끝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2020-10-16 15:36
  •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2020 국감] SR, 부채비율 150% 초과로 철도사업 면허조건 위반
    면허조건 변경을 요청한 3월 24일까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면허조건 위반 상태로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운영사의 면허조건이 국토부 장관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금감원에서 정한 회계기준까지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면허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SR의 재무적 부실을 국토부가 용인해주었다는 점에서 SR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2020-10-15 11:28
  • 주택 구입 문턱 더 높아지나… DSR규제 확대ㆍ신용대출 축소 '눈앞'
    주택 구입 문턱 더 높아지나… DSR규제 확대ㆍ신용대출 축소 '눈앞'
    시중은행은 올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 원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8월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에 제동을 걸었고, 이 때문에 은행이 자율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신용대출은 주택 매매가 급증한 지난 6~7월 월 3조 원씩 늘었고 8월에는 5조3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달엔 신용대출 과열 경고 영향으로 2조...
    2020-10-14 17:30
  • [2020 국감] 은행, 연말까지 신용대출 증가폭 2조원대로 유지
    [2020 국감] 은행, 연말까지 신용대출 증가폭 2조원대로 유지
    인터넷 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은 신용대출 잔액 현황,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지난 8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경고 속에 은행권은 신용대출 자율 규제에 돌입한 상태다. 6월과 7월 각각 3조 원대의 증가 폭을 보인 신용대출은 8월 5조3000억 원이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은행권의 규제 속에 9월에는 2조9000억...
    2020-10-14 09:08
  •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용공여 위반, 금융위와 협의해 조사"
    [2020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증권 신용공여 위반, 금융위와 협의해 조사"
    윤 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한도 이상인 수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을...
    2020-10-1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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