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머지플러스 현장방문과 대표자 면담을 진행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포용 금융의 확대도 약속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 청취를 위해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컨설팅 서비스의...
한편,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지난 5년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211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1308억 원, 하나은행 1241억 원 순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133억 원, 691억 원이었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체로 1.2~1.4%대로 형성되어 있다.
민형배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 금감원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 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6일 금감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이다. 그러나 설계사(16만3000명, 전체의 38.5%),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88.4%) 등은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생·손보사의 자회사형 대형 GA도 총 11개이다.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수장이 교체된 후 첫 국감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가상자산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차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중단해 뱅크런이 벌어진 ‘머지포인트 사태’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홍석동 기자
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금융사와 소비자 등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83.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81.3점)보다 2.3점 상승한 수치다.
금감원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회계법인, 상장사 등 금감원 업무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설문조사를...
야당은 금융위, 금감원 이외에도 하나은행, 동양생명, SK증권 등 성남의 뜰 SPC 조성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야당 A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은행, 동양생명, SK증권 등 관련사들의 2015년 당시 본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증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야당 간사인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당시 금융당국...
금감원 관계자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권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상황이라 금감원 관련 업무에 대해 이미 파악을 다 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감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까지 정무위원회 주요 관심사로 가계부채, 머지포인트 등이 꼽혔으나...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임원인사를 부분적으로 단행할 수 있단 예상이다.
앞서 정 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원장 4명, 부원장보급 10명 등 임원 14명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 임원은 금감원의 독립성 유지에서 임기 보장을 이유로 사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수석부원장으로...
특히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항소를 제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하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감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금감원 검사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칼을 휘두른다’는 표현을 쓴다. 금융권 검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쥔 칼은 금융사들을 향해 날카롭게 서 있다. CEO에게도 예외는 없다.
최근 금감원 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 비리가 또 한 번 불거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기관마다 그런 시도는 많다”...
특히 금감원은 감독·검사에 대한 마인드세팅이 필요하다.
얼마 후면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보통 10월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 두 달여 후에 국감장 증인석에 서야 할 판이다.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다.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증인선서문도...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감 때부터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서준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검사 후 제재심 날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4~5개월가량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신한은행...
아울러 기존의 규정은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경영진의 책임하에 수시 점검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꺾기에 대한 CEO 제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일각에서 금감원의 제재심을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CEO에게 내부통제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보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또 한 은행도 (보상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언론에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은행협의체 출범 후에도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던 키코 분쟁 자율조정 문제는 이달 들어 긍정적으로 돌아선 기류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선뜻 먼저...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겨 금감원이 상시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때 다룬 ‘부산 새마을금고 갑질’이 이슈였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의원실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다. 국감 때 다룬 건은 부산 내 한 지역금고가 직원을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전산유지보수 계약 과정에서 자회사가 받은 수수료 문제(공정거래법 위반), 중앙회 비대화, 농협·수협·신협(금감원)과 달리 새마을금고 금융감독기관이 중앙회인 점, 그에 따른 금고별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청 경제투자실장 등 약 7년간 ‘경기도통’으로 활동해 온 박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앞서 윤석헌 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실사 결과가 내달 나온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이달 중순 기준 200건을 넘어섰다. 때문에 금감원이 실사 결과를 토대로 분쟁조정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었다.
옵티머스 피해자는 “금감원 분조위가 선행돼야 소송에서 힘을 받는다”며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옵티머스도 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