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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축산환경 개선 현장교육 추진 △국립생물자원관, 자생식물 종자 무료나눔업무협약 체결 18일(목) △조류경보제 개선안 공개 설명회 개최 △야생동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사연댐 기본계획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2024-04-14 08:56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 관악구, 올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
    관악구, 올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
    또한 닥트, 흡입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근로 환경 개선과 바큠다이, 재단 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으로, 자부담비는 5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2024-04-09 11:03
  • 엠케이전자, 삼성전기에 이어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선정
    엠케이전자, 삼성전기에 이어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선정
    이날 엠케이전자는 삼성전기에서는 사업장의 환경 안전 부문에 대한 개선과 임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지표 개선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준법경영부문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현기진 엠케이전자 대표는 “삼성전기에 이어 삼성전자에서도 우수상을 받아 협력사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면서...
    2024-04-08 17:09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특히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서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계획적이고 세심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등 여러 책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전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2024-04-05 06:00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필요성 등에 대해 제안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2024-04-04 10:00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개원 50주년 맞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최근 중환자실 및 응급의료센터 확장과 주차장 및 교수연구 환경개선사업, 유전체센터(NGS)구축, 첨단재생(세포처리)의료시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계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세계 유수의 병원과 경쟁하는 병원을 위해 유전자, 오믹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맞춤 치료를...
    2024-04-02 09:41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2024-04-01 14:03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시행(석간) △2024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 2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1:00 국무회의 △산업부...
    2024-03-31 08:54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2024-03-26 11:00
  •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
    2024-03-26 10:30
  • 효성, 행복한 일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경영]
    효성, 행복한 일터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경영]
    효성은 환경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소식지를 발간해 이슈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보건 준수사항과 비상사태 시 대피요령을 담은 팸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안전문화 장착을 위한 사내 안전제안 캠페인을 통해 제안을 접수해 시상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효성티앤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2024-03-26 06:00
  •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아울러 이달 말 우선 개통하는 GTX-A노선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이어 6월부터는 구성역(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을 개통해 용인시의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2024-03-25 11:28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해양환경정책설명회 개최 28일(목)...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방지활동 수행 시 손해방지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방제업체 선임 등이 지연될 경우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활용해 손해를 방지해야 할...
    2024-03-23 10: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가업 승계 문제를 거론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못한다.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이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2024-03-20 17:12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2024-03-20 17:06
  •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상승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얘기다. KDI는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60세인 정년까지의 재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고령층 인구(55~79세)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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