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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지시
    이재갑 장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지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이 장관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
    2020-02-24 15:04
  • [종합] 우한 교민 오늘 366명, 내일 334명 퇴소…5개 권역 분산 이동
    [종합] 우한 교민 오늘 366명, 내일 334명 퇴소…5개 권역 분산 이동
    유급휴가비는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비가 14일 이상 자가격리 시 123만 원(4인 가구), 유급휴가비는 1일 최대 13만 원이다. 확진환자와 격리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실시 중이다. 이달 14일까지 임시생활시설 수용자 318건, 확진자·격리자 279건...
    2020-02-15 11:48
  •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지난해 기준으로 8만 명이 지원을 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상을 2024년 50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확대(10만 원→20만 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 이내의 문화예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2020-02-12 15:17
  •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고 13만 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단,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2020-02-08 11:40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만약 비용을 지원받고도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부품, 도급 수급 차질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면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긍금한 사안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02-06 15:39
  •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우리 기업의 일·생활 균형은…기업 가족친화수준 자가진단 가능해진다
    A사는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하여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 지원 등은 우수하나, 직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저조하다는 환류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2010~2018년, 최근 9년)에서 전체 평균 64.6%, 대기업 75.5%, 중소기업 42.7%, 공공기관 75%, 동종기업 61.5%인 것에 비해...
    2020-02-05 12:00
  • 이재갑 장관 "신종코로나 관련 업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속 처리"
    이재갑 장관 "신종코로나 관련 업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속 처리"
    이어 "감염이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하고, 수급기간 연기 및 고용센터 출석의무 면제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신종 코로나 입원‧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2020-02-05 11:00
  •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공공부문 19만3252명 정규직 전환…목표치 달성 목전
    3%)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명절 휴가비와 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거뒀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2-03 13:02
  •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되면 유급휴가 될까?
    또한 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를 보면 '사업주의 협조의무'라는 표제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에...
    2020-01-30 16:03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2020-01-02 08:22
  •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하락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으며 위반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0%를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
    2019-12-31 12: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2019-12-17 10:00
  • KT그룹 6개사,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KT그룹 6개사,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까지 전 기간에 걸쳐 매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1달 전부터는 왕복 교통비도 지원한다. 또한 가족 포함 건강검진, 가족 휴양소 제공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6년 째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KT CS는 탄력근로제, 난임휴직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를 높게 평가 받았다. 여성가족부...
    2019-12-13 17:41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급 등 출산․육아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안착을 위한 전문가 상담(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지원 예산은 24억 원으로 편성됐고,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2019-12-11 16:46
  • 더에스엠씨그룹, ‘2019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
    더에스엠씨그룹, ‘2019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의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더에스엠씨그룹은 여성가족부가 정한 최소 준규 법규 사항인 ‘임산부 근로보호 제도’, ‘성희롱 예방교육’, ‘배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 등 13가지...
    2019-12-05 08:28
  •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부당한 처우 해결사 역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끌어냈다. 노사합의를 통해 A씨는 물론 동료 근로자들도 그동안...
    2019-11-25 06:00
  •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어렵다면 '직장맘 지원센터'에 직접 전화해 상담할 수도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해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 근로 감독 요청 등도 할 수 있다. △임산부에게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
    2019-11-07 18:16
  • 휴가지원비 신청하고 테마여행 떠나볼까…관광공사, 반값데이 이벤트
    한국관광공사는 25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반값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10만 원)과 정부(10만 원)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해 근로자(20만 원 부담)가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만 명에 이어...
    2019-10-21 11:30
  •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00명 추가 모집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5000명 추가 모집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5000명을 오는 24일부터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2019-09-23 15:03
  •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지역특산물 최대 50% 할인판매…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을 기존 2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고, 12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 요금도 30~40% 할인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석자금으로 총 96조 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을 3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리고, 대출·보증 만기연장도 56조...
    2019-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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