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와 경력직 임금차 축소종신고용 개념 희미해져정년 연장·폐지로 근로 기간 늘어
일본에서도 ‘평생직장(종신고용)’ 개념이 점차 사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일 총무성 조사를 인용해 일본 내 이직을 희망하는 45~64세 중장년층이 올해 1분기 기준 37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연평균 대비 30...
근로자위원 측은 또 지난 2년 평균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보다 높다며 물가급등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까지 고려된 최저임금임금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높은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 평균소득은 2021년 1952만 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163만 원이다. 같은 해 월 182만 원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종을...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102만 명으로 10년 전(79만3000명)에 비해 22만7000명 늘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지난 2021년 1월~4월(261만 원) 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2만 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 원) 보다...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근로시간은 8.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휴무일은 4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대비 일 근로시간이 0.6시간 줄어들었고, 휴무일은 0.2일 늘어났다.
전경련은 자영업자들의 근로 실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임금근로자들보다는 하루 0.5시간 더 일하고 한 달에 2.6일 덜 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이 꼽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아르바이트와 풀타임 정규직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퇴직금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임금을 정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알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임금 및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땐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7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작았음에도 CEO와 직원 간의 임금 불균형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이 조사한 대기업 직원의 평균 급여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7만7178달러였다. 이는 근로자가 CEO 평균 연봉을 벌기까지 186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지난해 S&P 500대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CEO 중 절반 이상의...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651원으로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월 임금총액이 상여금 등 특별급여 기저효과로 7.8% 늘어난 데 더해 모수인 월력상 근로일수가 이틀 줄면서 시간당 임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M세대의 부업 유형은 ‘배달 등 긱워커(초단기 근로자)’가 29%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19%)’ ‘작곡·미술 등 예술 활동(15%)’ ‘식당이나 소매상점 근무(13%)’ ‘개인사업 운영 또는 컨설팅(1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Z세대의 부업 경험은 ‘개인사업 운영 또는 컨설팅(21%)’ ‘레스토랑이나 소매상점 근무(21%)’ ‘배달 등 긱워커(20...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941만7000명 중 상여 수령액이 상위 0.1%인 근로자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여금 중위값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순서대로 근로자들을 나열했을 때, 상위 0.1%인...
사티야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사내 메모를 통해 올해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델라 CEO는 “우리는 새로운 AI 시대에서 플랫폼의 중대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과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동결 조치 이유와 관련해 “인공지능(AI)으로의 주요한...
이 때문에 현대차 기술직 30년 차 임금(약 750만 원)은 1년 차 임금(약 400만 원)의 1.9배로 우리나라 30년 차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배율 (2.8배)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임금체계를 뜯어고칠 경우 오히려 임금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는 나눠먹기식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50.3%가 여성 인력이었다. 평균임금은 대기업 대비 48.7% 수준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도 대기업 대비 10.1% 수준에 그쳤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활성화 하는 것을 비롯해 △성과공유 촉진 △근로시간 단축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휴가 활성화 등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청년과 여성 인력, 고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