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으나 지난해 전일제·시간제 근무자를 포함해 125명이 노조에서 일했다. 다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8.3%로 가장 많았고, 연봉제(20.7%), 시급제(11.2%)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 복지 부분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여전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를 포함한 유급휴일 대상(유급휴일을 썼거나 쓸 수 있는 경우)인 사람은 37.2%였다. 반면 정규직은 10명 중 8명(85.6...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느는 데 그쳤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검토해 탈법적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즉, 임시공휴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를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임시공휴일과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휴일대체에도 일련의 요건이 있다. 가장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 후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하며, 휴일대체 활용 24시간 전 대상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당...
공무원 월급과 상여금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 특히 가난한 지역의 공무원 임금 삭감률이 더 높았다. 지방정부 채무가 많은 북부의 한 지역 공무원은 블룸버그에 “전체 급여가 35% 줄었다”고 토로했다.
6월 21.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청년실업률 등으로 허덕이는 젊은이들 이외에도 다른 연령대 근로자도 고통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다음으로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되었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이었다.
또,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댓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결과도 나왔다. 기업들은 지급하는 수당(연장·야근...
이를 바로잡고자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제출하며 매월 지급한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었다 주장하기도 하고, 월급에 회사가 빌려주는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과 이를 상계했다 주장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기재된 적도 없고 근로자가 돈을 빌려달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형태와 출신 국가, 자격 요건, 지급 의사 가격 등을 먼저...
상용직은 대체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연봉제·월급제 등으로 월 임금총액이 사전에 정해져 근로시간 영향이 작다.
1~5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9000원으로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1.7% 감소했다. 다만, 6월 이후에는 물가 둔화로 실질임금 추이가 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물가 상승률은 2.7%였다....
영국을 기준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 근로자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가치는 2010년 평균 9만8000파운드였는데, 2019년에는 10만8500만 파운드어치로 올랐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변화가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하위 10% 기업의 직원 평균 임금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올려야했는데 그런 부분(보완제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을...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계에선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다. 스스로 일을 그만두면서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간의 정으로 요청을 들어주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고, 주변에서 반복되다 보니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불만이...
최저임금 보다 낮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내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함께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두 달 치 월급을 받지도 못한 채 해고된 직원도 있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 상기한 대로 오너의 갑질은...
판매 수익금은 기빙플러스에서 일하는 장애인, 시니어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월급과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재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포장재 다이어트'에 나서고 있다. 수성잉크를 사용하는 플렉소 방식 인쇄 설비로 제조한 친환경 속포장재를 칙촉에 이어 카스타드 제품에 확대 적용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