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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본인들의 임금수준을 높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따라 본인들의 임금수준이 결정돼서다. 이는 구직자들의 대기업·정규직 쏠림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마래 상황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둘째...

2024-07-15 10:41
[노무, 톡!] ‘담배 타임’에 관한 생각

‘이석타임제’를 두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야박한 노력이라거나 지나치게 경영편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체계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시간주권 보장을 위한 규율 대상이고 임금 계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용자는...

2024-07-15 05:00
오진숙 KB손보 제주지역단장 "부드러운 섬세함을 무기로"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⑨]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금융·보험업 중 여성 관리자 비중은 24.3%다. 이같은 결과는 여직원의 도전정신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양성평등’과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위해 일찍이 노력을 기울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4-07-15 05:0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이와 함께 기존 FTA 상담창구인 '1380' 상담 전화를 확대·개편해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CBAM,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2024-07-14 11:00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2022년 2월, 벨기에 근로자들은 급여 손실 없이 기존의 5일 대신 4일만 근무하는 시범 사업에 나섰다.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 “벨기에의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더 쉽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이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주 4일 근무는 무조건 4일만 근무하는 게...

2024-07-13 06:00
대우건설,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 제작…"안전한 현장 조성 앞장"

또한, 대우건설은 안전보건교육 영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육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사의 캐릭터 모델인 ‘정대우 과장’과 다양한 이미지 및 영상자료를 활용했다. 실제 이달 11일 수원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현장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 팜반호아이는 신규 제작된 영상 교육을 받고 “기존 교육은 그 형식이 현장마다 다르고...

2024-07-12 14:08
미, 전기차 전환 공장에 보조금 17억 달러 지원…현대모비스도 수혜

협정에는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ㆍ육아, 연금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대행은 “이 보조금은 백지수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지역 커뮤니티를 고양시키고,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07-12 12:26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2 11:24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에 대비한 지하층 양수기 설치 등 배수 조치 현황 △태풍 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등 대형 구조물 붕괴 예방 안전조치 △붕괴,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대응 태세 점검 등을 시행했다.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2024-07-12 10:00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중소기업·소상공인 "더 힘들어질 것"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2024-07-12 09:57
경희대의료원·치과병원, 안산시 이주노동자 대상 치과 봉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이동진료차량 위탁사업과 연계해 치아 상태에 따른 체계적인 대상 구분을 통한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 병원장은 “지난 1월 CDSA봉사팀이 의과학문명원 글로벌공공협력팀과 협력해 안산시 이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봉사를 진행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안산시는...

2024-07-12 09:56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고,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2024-07-12 08:33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0층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충소득보장제도, 1층에는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 2층에는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다. 맨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순차적으로 자리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다. 이것을...

2024-07-12 05:00
[글로벌 시민] 여름휴가에 ‘진심’인 사람들

대략 3개월인데 “뭐 이리 길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연합(EU)의 근무시간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소 4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최소 휴가기간은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법률로 명시(근무시간 지침 7조)하고 있어 직원들이 한 번씩 휴가를 다녀오려면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

2024-07-12 05:00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2024-07-11 21:14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그래야 최저임금 미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수령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에 비해 현재 최저임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경영원리상 인원감축 불가피한데 이들 고용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2024-07-11 16:26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2024-07-11 15:44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구체화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조개혁 방향성과 과제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다.

2024-07-11 15:00
동서발전, 안전의심 함양 '도전! 안전골든벨' 개최…570명 참가

이정우 동서발전 안전보건처장은 "안전골든벨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의 안전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동서발전 울타리 안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안전골든벨 대회에 이어 위험성 평가·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UCC·안전문화 포스터...

2024-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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