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가 평소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업무상 요인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 등을...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가치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안전한 일터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외부 전문 진단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재해...
고용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료 작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해 본인의 온열질환 취약도를 선제적으로 판별해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모에 설치된 위치 태그를 활용해 현장 출입 시 작업자의 건강 정보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관제실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DL이앤씨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접수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회사는 현장의 위험 요소와 안전 관리에 힘쓰는 ‘안전 히어로’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총 71개 현장에서 위험...
“예정대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면 7월 중 상병수당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일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아픈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159개 사업장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 사업장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택배·배달·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쿠팡과 CJ대한통운은...
아울러 건설현장 집단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 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분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고용부는 올해 2∼4월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 조선사 3곳을 포함한 10개 기업 노동자 1080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을 진행했다. 이 중 55명이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고, 질환자의 53명은 현대 계열 조선사 근로자였다.
친환경 무용제 도료 개발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을 낮췄지만, 새로운 과민성 물질이 추가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올해...
CJ대한통운과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건강상담서비스는 택배기사들이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건강상담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등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도 포함돼 있다.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서브터미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또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해 보건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직영과 협력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가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내부 보건관리체계를 들여다보고 개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관점에서...
협약에 따라 서울 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업(근로)환경 상담 및 자문과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청력 보호구 밀착도 검사 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직업건강서비스 상담 장소를 제공하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 참여 독려 및 건강진단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제주항공 협력사 근로자의 청력 보호구 밀착도 검사를 지원해 적합한...
균형 근로자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서울 강남구)
△배달 플랫폼 기업 현장방문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창원지청 신청사 이전...
이상만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의료복지이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기업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하는 서비스다.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힐링) 프로그램 및 사후...
지난해 중소기업 7곳이 기업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에게 마음건강 진단과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근로복지공단은 프로그램 이수 전후의 근로자 마음건강 평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와 불면 등 모든 척도에서 마음건강 개선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및 직무 관련...
건강상담 서비스 항목 중에는 △건강진단 이후 사후관리 및 직업병 예방 건강상담 △뇌심혈관질환ㆍ근골격계질환ㆍ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상담 △직업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등 택배기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지속해서 협업해 나아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