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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2024-02-21 16:30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예를 들면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짧아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를 세심하게 관리하여야 해당 기업도, 일·육아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저출산 대응 노력은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2024-02-20 05:00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성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주 52시간제의 예외적용과 근로시간제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2024-02-19 06:00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주에게 안내가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심지어 그동안 사업주들이 가장 만족해하던 ‘육아휴직...

2024-02-19 05:00
신한은행, 소상공인 경영지원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실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2022년 5월 신한은행과 캠코가 협약한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 했으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진행중인 소상공인...

2024-02-15 10:22
"韓, 이젠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유연·생산성 위한 정책 패로다임 바꿔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봐도 19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우리 실근로시간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증기업...

2024-02-13 13:44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지역별로는 교육·산업·문화 특구를 운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을 지난해 18개에서 올해 30개로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하는 등 교육...

2024-02-07 15:18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이어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는 오히려 근로자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률이 제고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시켜 휴가·휴직에 편중된 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족친화 제도 및 문화가 우수한 기업에...

2024-02-07 12:00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계속고용' 등 사회적 논의 첫발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와 의제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전반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서 협의해온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2024-02-06 09:30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이다. 일주일에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육아 휴직과 관련해 눈치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직원들의) 사원증 줄을 핑크색으로 바꿔준다. 또 임신 축하 선물 세트도 주는데, 남편과 가족들에게 회사가 임신을 축하하는 분위기라고...

2024-02-0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대전)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석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3년도 4분기 기준 현황 공시(석간)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 초기상담부터 전문 상담, 진정 등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농업 분야 사업장 현장 방문 6일(화) △고용부 장관 14:30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

2024-02-04 08:11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2024-02-01 11:00
[노무, 톡!] 어느 공업高 현장실습생의 꿈

정규직 근로자가 된 고3 학생이 사례발표 때 한 말이다. 여느 회의처럼 국민의례, 주요 인사의 인사말과 학교소개, 지난 한 해 동안의 현장실습생과 취업실적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녁시간에 장소가 뷔페식당인 만큼 음식으로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학생의 말에 감동의 눈길로 힘껏 박수를 치게 되었다. 그날 밤늦게 귀가하여 나는 수험준비 시절에 곧잘...

2024-01-29 05:00
대기업 사내대학원 신설·산업계 전문가 법정 의무교수 시간 폐지

박사학위의 경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동 R&D 프로젝트 결과 등을 산업학위 취득에 필요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시행령 개정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산업계 전문가 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등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법정 의무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 폐지를 고등교육법시행령...

2024-01-25 12:0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2024-01-24 14:16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2024-01-22 12: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1-21 10:59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해왔으며, 2022년에는 ‘근무지 자율선택제’를 도입해 직원들은 연간 총 25일간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업무 장소를...

2024-01-19 09:23
포스코, ‘주 4일제’ 도입…대기업 도입 확산될까

포스코는 2018년 상주 직원들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업무 시간대를 정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은 1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2024-01-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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