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내년 최임위가 재개되는 3월까지 8개월이란 시간이 있다.
먼저 심의자료를 다양화해야 한다. 노·사는 실태생계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수용능력 등을 제시하는데, 이는 각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명분에 불과하다. 임금 정책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예측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이석타임제’는 근로시간 중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非)업무시간’으로 분류해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퇴근시간을 미뤄 근로시간을 벌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은 ‘분 단위 근태관리는 과도한 규제이며 전근대적’이라는 반대 의견과 ‘흡연자가 더 많이 휴식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페널티를 주는 게...
△임신기·출산 이후 초등학생 자녀 위한 돌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기간 포함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 △미취학자녀 교육비 지원 △입학축하금·자녀학자금·세자녀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휴가 △보건수당·보건휴가 △난임 휴직·휴가제도 △자녀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오 단장은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올해 3월 개최한 ‘위 스타(WE...
근무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근로자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연구하기도 했다.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보스턴 칼리지의 연구진과 영국의 싱크탱크 오토노미를 비롯해 여러 단체가 긍정적 보고서를 속속 내놓기도 했다.
참여기업(61곳)의 92%는 시범운용 결과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나섰다.
벨기에, 주 4일과 주...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지 37년 만에 처음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올해 9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이었는데 이를 투표에 부친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올해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위원회의 수정안 제시 요구에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물러선 1만1200원(올해 대비 13.6% 인상)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논의 끝에 1차 수정안으로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전공의 근로시간은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며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을 강화한다.
구조 전환은 9월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용인에서도 저출산 극복 공무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짜임새 있는 전략을 수립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노조가 2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고 시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선물로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두루...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를...
산업부는 산단 근로자의 부가 수입 증대를 통해 산단 내 태양광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속 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한다.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 확대를 위한 ‘산단 기업 참여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8월 7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신청요건이 완화하며, 9월부터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나머지 2.1시간은 주5일 근무제, 주52시간 근무제 등 제도 변화로 감소한 것이다.
다른 인구집단의 추이(총 근로시간 감소, 기술발전 영향 근로시간 감소 순)를 보면 △남성중장년 -4.6시간, -2.1시간 △여성 청년 -1.5시간, -1.4시간 △여성중장년 -3.3시간, -1.0시간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기술발전 영향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은행 노사는 저출생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내 출생·육아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이후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차기 신청접수는 7월 중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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