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 휴식시간 등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근로강도 차이로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근로강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도 유도하기 어려워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해조사 역량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진영 인하대...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
출근하고 싶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 날'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기관리 및 계발을 추구하는 MZ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5년 이상 근속 근무자에게는 베트남 현지 공장 방문과 함께 리프레시할 수 있는 포상 휴가가 주어지며, 우수...
올림푸스한국은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준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해...
단기적 대응책보다는 성평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에 계속해서 힘을 쏟아 선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우리 정부는 시범사업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시 3주)로 늘린다. 다만 두 정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고, 저출생 등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아침·저녁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히...
박 의장은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다둥이 임신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삼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2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9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노동계는 19.9...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의 줄이거나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고, 덩달아 신규 채용도 급격하게 줄면서 2020년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죠.
그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1.5% 역대 최저였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경영계의...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는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먼저 모듈러 주택은 기존 철근 콘크리트 건축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이 30%부터 최대 절반가량 단축할 수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재를 옮겨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주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건축 과정이 간소화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여기에 건축 자재를 재활용·재사용하기 때문에 건축 폐기물도 획기적으로...
그간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의 단축은 대규모 감원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아메미야 아이치 노무라증권 미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에는 노동시간 단축이 정리해고 물결의 전조 증상으로 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접어들면서 근무시간 단축 흐름을...
CNBC방송은 “주4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기업과 직원이 현대적인 업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며 “기업들은 주당 근무시간 단축이 직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인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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