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에도 휴가를 보장하며 △난임·불임 직원을 위한 휴가와 휴직도 마련돼 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직원의 생애주기별로 갖추고 있다.
조폐공사...
휴넷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돕고 있다.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을 견인한다"라며 "신뢰 기반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피플부문장은 “회사 내에는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최소 주 2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횟수는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5, 7, 9년마다 리프레쉬 휴가를 부여하는데, 당시 장기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특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에 대해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았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날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 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응답 기업의 44.2%에 그쳤다. 한편, 기업 5곳 중 1곳(22.5%)은 일ㆍ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엘솔루 대표이사는 “수많은 AICC 구축 사례와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수준의 AI콜봇과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영 더화이트커뮤니케이션 대표는 “AICC 고도화를 통해 상담 품질 향상, 상담 시간 단축, 실시간 상담 번역 서비스 제공 등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주지 이전 없이 통근시간 단축과 같은 효과를 낼 수단은 현실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이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단축돼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도 다양한 방향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10시간 이상 맡겨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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