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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근로 개편안 환영…11시간 연속휴식은 개정해야”
    대한상의 “근로 개편안 환영…11시간 연속휴식은 개정해야”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2023-03-06 13:27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2023-03-06 09:00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근로시간 개편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였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2023-03-06 06:00
  •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아”
    8%), 육아·학업·여가 등 생애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26.7%) 등을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05 14: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서울고용노동청)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 발표(석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2023-03-05 08:54
  •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벤처‧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 유연화 필요”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 열린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의 성격이 다 다른데 법 하나로 모든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을 가진 직원의 경우 창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노동시간 관리에 자율성을...
    2023-03-01 16:40
  •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재로 벤처ㆍ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ㆍ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2023-02-28 17:22
  •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재는 2조가 8시간씩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1조는 오전 6시 45분 근무를 시작해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고, 기술직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 다음 날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근로 체계 개편으로 ‘대낮 퇴근’이 가능해지면서 여가를 즐기거나 건강을 챙기는 등 ‘워라밸’을 챙길 수 있게...
    2023-02-21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2023-02-19 09:03
  •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ㆍ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ㆍ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2-06 14:52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주휴수당 폐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2%포인트(p)씩 가산하고, 8년 뒤 폐지하는 방식이 일례다. 중요한 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23-02-05 13:30
  • 중진공 혁신성장위, 中企 금융ㆍ수출ㆍ인력 등 핵심 지원책 주문
    중진공 혁신성장위, 中企 금융ㆍ수출ㆍ인력 등 핵심 지원책 주문
    가장 우선적으로 당부한 부분은 △이자부담 완화와 유동성공급 강화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 △수출ㆍ물류비용 경감 △현장 인력난과 근로시간 개편이슈에 대응한 인력유입‧양성 등이다. 신성장 동력 확보 과제로는 초격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성장세 회복 등을 제언했다....
    2023-02-01 15:16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SK이노베이션 입사한 이유 물었더니... "수평적, 자율적 기업문화"
    2018년부터 시행된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한 ‘선택적 근무제 2.0’이 대표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 스스로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워킹맘ㆍ워킹대디 등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행복도 역시 향상됐다. 또 소통과 협업을 늘려...
    2023-01-20 14:46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2023-01-15 14:15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2023-01-12 14:35
  •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尹 “투쟁 아닌 기업 번창시켜 임금 올려야”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그간 1순위였던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조 회계감사원 독립성·전문성 제고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01-09 20:13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한다. 또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한다. 대부분...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선 중대재해 감축, 지난해 업무보고에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올해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된 것이다. 주된 타깃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3-01-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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