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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4-05-07 05:0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8년 3만 명대가 무너졌고,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가 이어지다가 올해 붕괴됐다. 저출산 문제는 산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에 기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2024-05-05 08: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2024-05-03 05: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37.5%는 적정 기간으로 26~30일을 꼽았다.-

2024-05-02 16:08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2024-05-02 05:00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2024-05-01 12: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2024-05-01 06:00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알리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의 기준을 보였다. 협회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2024-04-30 16:51
KT, 안전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 도입…“AI로 안전 관리 기능 강화”

KT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All in Safety)’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인 세이프티는 통신 분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 플랫폼은 KT와 KT 협력사의 공사가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2024-04-30 13:45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2024-04-30 13:45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4-30 12: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특히 케어링의 광주 지역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은 291명으로 약 82%에 달한다. 케어링은 올해 광주 지역에서 주간보호센터 남구점을 시작으로 북구점, 동구점도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케어링은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요양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2024-04-30 09:26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2024-04-30 09:21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다. 지난해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국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일을 많이 하는 국가다. 문제는 ‘업종’과 ‘여건’에 맞게 근로 시간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일을 적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2024-04-30 05:00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2024-04-29 13:16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및 근로유인 제고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 제고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를 경활인구·생산성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있다"며 "반면 당장 가용한 여성과 외국인 활용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통계청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64세 한국 여성의...

2024-04-29 11:00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추진과제 마련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 방침이다. ‘글로벌 도약’ 전략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글로벌 자본 유치‧기술교류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2024-04-29 10:30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 입주자 모집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2024-04-29 09:15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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