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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말 기준 1280억 원을 기록 누적변제율(9.6%)이 연내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5050억 원으로 전년(257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역시 올해 1분기 9.8%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2024-05-13 05:0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등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연준 당국자들도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2024-05-13 05: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024-05-12 14:41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2024-05-11 08: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05-11 06:00
다이나믹디자인, 1분기 영업익 흑자 기록…“주주가치ㆍ기업가치 극대화 노력”

연결기준 매출액은 189억9600만 원, 영업이익 7100만 원, 당기순이익 3억5000만 원이다. 본사 별도 매출액은 112억1600만 원, 영업이익 2억9200만 원, 당기순이익 10억9400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결, 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증가, 매출원가 개선으로 전년 대비...

2024-05-10 15:22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 '비콥' 인증 획득…포용금융 인정

지난달 기준 전 세계 93개국의 161개 산업에서 7900여 기업이 비콥인증을 획득했다. 의류 회사이면서도 환경을 위해 옷을 사지 말라는 슬로건(“Don’t buy this jacket”)으로 내걸었던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비콥 기업이다. 세계적인 캡슐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아베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24-05-09 10:10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2024-05-09 10:00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중앙단위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업 및 기업별 임금수준이 차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대임금을 유지하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잘나가던 연대임금에 금이 간 것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진 1980년대 들어서였다.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2024-05-09 05:00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CCCK 측은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외국계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주한...

2024-05-08 16:31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2024-05-08 11: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2024-05-08 11:00
‘짠물이자’에 뭉칫돈 도망갈라…엔진 켜는 ‘파킹통장’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은행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대로 내려갔다. 정기적금 최고 금리는 3.65~4.65%로 나타났다. 다만,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연2.75~4.02%에 불과했다. 예·적금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은행들의 수신 잔액도 빠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976조8364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4415억 원 줄었다. 투자...

2024-05-08 05: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3년 월 576달러였다. 10년 전만 해도...

2024-05-07 16:43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2024-05-07 15:2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2024-05-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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