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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22일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자치구별 시니어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정책보고서를 통해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일하는 노인은 35.1%,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37.1%라고 밝혔다. 일하는 시니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11월 말 기준 서울시 시니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81만7135명으로 2016년 60만1994명보다 26.3% 늘었다. 시니어...

2022-04-23 09:00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다. 앞서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책이다. 박지순 교수는 또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2022-04-21 11:01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들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고,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도 개정했다.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이제...

2022-04-21 05:00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음주운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달하는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예비후보자 전과 논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당시 예비후보 10명 중 4명꼴로 전과자가 있어 자격·공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요 양당에서는 성범죄·선거·뇌물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후보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으나 중앙당...

2022-04-18 13:46
기업 10곳 중 3곳 “새 정부 노동정책 긍정적 영향 미칠 것”

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ㆍ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2022-04-18 06:00
일자리,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초단시간 근로자 역대 최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2022-04-17 09:29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문제의 해법은 일자리에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551.1만 명에 달한다. 이 수많은 소상공인이 제한된 상권의 수요를 놓고 서로 경쟁하니 모두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과밀과당 경쟁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이익을 내기 힘들며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버겁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16.7%가 적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저임금도...

2022-04-08 05:00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장애인 노동자, 예술인 및 프리랜서 등이 그들이다. 지난달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숨을 참다’는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들의 팬데믹 재난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와 직장갑질119의 기획으로 모인 15인의 저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를...

2022-04-05 15:39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2022-04-04 06:00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 이달 21일 기준 예비비 6000억 원을 제외하고 총 14조3000억 원을...

2022-03-29 16:31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P) 낮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2022-03-29 10:51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2021년 기준 전국 농업경제활동인구의 67.1%인 약 90만 명이 가입했으며, 87만 5000여 명이 가입한 2020년을 넘어 역대 최다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이 상품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농작업 환경에서 농민을 지켜줄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는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의...

2022-03-28 09:56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집단적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 청취로 갈음(근로기준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2022-03-27 12:00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금리, 환율, 대외 요인 등 제외)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매우 완화 8.9%, 다소 완화 62.4%)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2022-03-24 15:02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여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4일제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등 5대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로 다 공감하나 민주당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조정하고 차별금지법은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것을 4인으로...

2022-03-23 18:30
경제 6단체장 만난 윤석열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 탈바꿈해야"

김 회장은 "수익 기준으로 대기업의 0.3%가 수익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수익은 25%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핏 쉐어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며 "중소기업에 젊은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2022-03-21 14:45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형 전임교사가 상주하면 근로기준법과 연차운영계획에 맞게 보육교직원의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양천구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유급휴가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참여 어린이집 140곳 선정을 완료하고, 채용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육 중장기...

2022-03-16 11:15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기준 사고 사망 근로자 수는 67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4세 12명, 30~34세 25명, 35~39세 34명, 40~44세 44명, 45~49세 56명, 50~54세 97명, 55~59세 107명, 60세 이상 288명이다. 이 중 50세 이상 사망자 수는 492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산재 사망사고가 고령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상 50...

2022-03-12 06:00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2022-03-10 12:53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해당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올해 8월 15일까지 이들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사유를 제외하곤 산재보험 미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50%%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2022-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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