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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투자 50.9조, 전년비 5.3%↓…“하반기 회복도 불확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한 대형 건설사에서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선안전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면서 향후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2022-05-18 16:00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법인세가 본예산 대비 29조1000억 원 증가해 가장 많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과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세입경정 외에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해 8조1000억 원의 가용재원을 발굴하고,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신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세수 중...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먼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2022-05-12 16:30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尹정부 출범 후 첫 노동 관련 토론주 52시간 제도로 기업 경직성 우려 업종 및 상황 고려한 옵션 다양화 필요연구ㆍ전문직 등에 이그젬션 제도 고려 “근무 환경이 달라졌는데 1950년대에 만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2022-05-11 17:03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보험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2022-05-05 09:00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그는 또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도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 여러 일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05-04 18:03
[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된 대출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32조8000억 원이며 수용률은 37.1% 정도인데요. 10건 신청 시 4건 정도가 수용된 셈입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인하 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죠.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화...

2022-05-04 17:54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민간플랫폼위원회를 구성에 관해선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2022-05-04 16:44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청혼남‘ 370만뷰·직원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사장·푸틴에게 OOO 던지는 게임

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도매업체 사장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몸을 발로 찼으며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기도 했고,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로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2022-05-04 10:02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아울러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거칠 것’, ‘근로자의 낮은 근무능력이 증명될 것’, ‘업무수행능력의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것’ 등의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PIP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욱 변호사가 집단적 노사관계 판례를 맡아 강의를 진행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사관계에 있어...

2022-05-03 14:0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예측 가능성ㆍ안정성 전제돼야”

또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 명에 달한다. 특히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최대 52.9%(농림어업 54.8%ㆍ정보통신업 1.9%)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05-02 17:57
“부처님 이러시기예요?”…부처님오신날·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은?

다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무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 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명절 다음날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이다. 6월 1일에는 전국동시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임시 공휴일이 발생한다.

2022-04-28 17:22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중소기업보다 저조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총 3만478곳) 중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과 동일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2.89%)보다도 낮은 것이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500~900인 사업체가 3.30%로 가장 높았고, 300~499인 사업체 3.23%, 100~299인 사업체 3.19% 등 순이었다.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2022-04-28 12:00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유연성 제고해야"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기준임금을 결정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토록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2022-04-28 10:24
“안전하게 달리고 싶다” 쿠팡·배민 본사 앞에 모인 기사들

이들은 배달 라이더의 산재 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안전 배달료 도입,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라이더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병구 라이더 유니온 부산경남 지부장은 “라이더 보호법은 저희들 밥그릇 챙기자 만든 법이 아니라 난폭 운전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배달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위해 전속성을...

2022-04-27 16:59
서울시 ‘더 안전 회의’ 개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점검

구축해 도급과 용역, 위탁 사업의 사고 이력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재해 포렌식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법 시행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2022-04-26 11:15
KIAT,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릴레이 실천 서약

지난해 12월 기관장 서약에 이어, 근로자 대표와 기관장이 함께 한 이번 서약을 계기로 노사가 화합해 전 직원 릴레이 실천 서약으로 이어간다. 실천서약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 등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KIAT는 내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 안내 및 홍보, 청렴교육...

2022-04-25 09:00
직장인 24%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행위자 중 사용자의 비율이 40%로 가장 높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

2022-04-24 15:06
법원 "상습 경로이탈·단독행동 특수산악구조대 수습 대원 미임용 적법"

시용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수습직원을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계약 거부에 신중하려고 필수절차가 아닌 인사위원회까지 개최해 업무능력평가를 재심의했다"며 "그런데도 A 씨의 평가 결과는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04-24 09: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가격불안 부작용"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을 갖춘 여성분들이 발굴된다면 향후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내외의 요직에서 기용되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기업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으나...

2022-04-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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