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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냐"…KT 전·현직 직원 임금소송 패소

판단했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한 경우로 KT와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당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2022-06-17 13:38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주 52시간제 후퇴’에 해당하는 개선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2022-06-16 14:00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2022-06-15 05:00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13일 기준 모두 리터(ℓ)당 207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곧 리터당 3000원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서울 시내 휘발유의 최고가는 2965원, 경유의 최고가는 29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비용 부담에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

2022-06-14 16:07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기준국가제를 통해 개선해야할 제도(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2022-06-14 14:5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그러면서 “선진국에서 연령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2022-06-13 12:00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 효율화 목적 △근로시간ㆍ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2022-06-09 14:28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연ㆍ월 단위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를...

2022-06-09 12:00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하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지켜준다는 법안의 본래 취지에 따라 88년 이후 35년간 일괄 적용됐다. 소상공인·자영업 업계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차등 적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경재 대한숙박업협회장은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2%이지만...

2022-06-08 16:18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보인다”면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로 출근하는 전통적인 근무체계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로시간 유연화, 성과중심 임금체계에 부합하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8 14:28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민간기업 퇴직급여를 계산할 땐 근로자 개인의 이직(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을 계산할 땐 재직기간 전체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평균값을 구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근속기간을 곱한다. 근속기간과 가산비율이 같다고 해도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민간기업의 퇴직급여가 더 많을...

2022-06-07 11:14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일반직 7·9급 1호봉 기준 세후급여는 각각 월 180만 원, 160만 원 수준이다. 연금도 이제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2022-06-06 18:31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이번 대응방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2022-06-06 14:3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영국 1.4%, 미국 1.2%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강제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일종의 가격 규제(price regulation)로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중위임금에 다가갈수록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을...

2022-06-03 05:00
연금투자 머니무브 ‘성큼’…타깃데이트펀드 순자산 10조 넘겼다

목표 시점별로 보면 지난달 19일을 기준 ‘2030년’이 순자산 2조459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25년(2조4107억 원), 2045년(1조7747억 원), 2035년(1조4028억 원) 순으로 많았다. ◇기존 대비 높은 수익률 예상…증권사 ETF 출시 ‘시동’ 퇴직연금 시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도입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TDF 시장은...

2022-06-02 15:29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2022-05-26 15:11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 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 A 씨는 임금피크제가...

2022-05-26 10: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잠정)...

2022-05-22 09:17
'간호법' 갈등 격화…'박봉' 간호조무사들도 의사 편에

2018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평균 보수는 186만 원으로, 간호사(329만 원)의 56.5% 수준이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경력과 관계없이 ‘간호사 보조’로 제한돼 있다. 진입장벽 차이로 인해 간호사로 전환도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에게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해온...

2022-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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